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김성만 前 예비역중장이 “전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국안보”를 주제로 열린「제63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김 전 중장은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발생될 안보상황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남은 4년의 세월이 연합사해체로 야기될 안보공백을 메꾸기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며, 해체 시기를 늦추지 못할 경우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해주는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주변국(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체제가 바로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에 따르면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북한이 ‘잿더미’ 협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절대 도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서 이를 해체하는데 합의하는 ‘안보파괴행위’를 한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을 잡을 고리는 없어졌다. 그동안 연합사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을 지켜주던 미군은, 앞으로 反美집회가 벌어지는 등 수틀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다.
따라서 해체 시기를 늦추는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 경우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태세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물론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설정이지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김 전 중장은 우리가 미군의 도움없이 북한과 단독으로 붙을 경우, 북한이 늘 큰소리치는 ‘서울 불바다’ ‘서울 잿더미’와 같은 발언이 허언(虛言)이 아닌 실제상황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 서울시내 곳곳에 화염원(LPG가스 등)이 있기 때문에 장사정포 한방으로도 엄청난 대량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6년 발생한 ‘과천 송전선 사고’ 당시, 송전선 하나에 반경 7km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나중에라도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도 했다. 미국도 이제는 자국의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갈 것이 뻔한 전쟁에는 개입을 꺼린다고 한다. 공군과 해군 지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전 중장은 계속해서 연합사해체를 앞두고 있는 작금의 우리상황을 “사면초가” “패망직전의 월남” 등으로 표현하며, 거듭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핵심은 북한 수준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비 증액은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뭔지도 모르고, 한미연합사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특히 젊은이들)의 현재 안보의식을 개탄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향군인회가 실시중인 ‘6·25바로알리기 캠페인’과 같은 활동이 보다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