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울 불바다 잿더미” 위협의 실체는?

北 호시탐탐 “서울 불바다 잿더미” 위협의 실체는?
북미 ‘북핵 신고’ 담판이후 한반도 안보시계의 지침은 어디로
2008-04-08 00:46:04	[ 고동석 기자 ]

ⓒ뉴스한국 북한과 미국 양자 간 벌어질 8일 ‘북핵 신고’ 담판을 앞두고 북한의 은밀한 술수에 놀아난 1998년 제네바 핵합의 재판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북핵 해체를 이끌어낼 지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 진영의 혹자는 지난 10년간 북한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위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완성하기 까지 체제를 유지 시켜주었던 강력한 후원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던 남한의 좌파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북한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기 동안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앞세워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도 끊임없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그간 CIA와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 의회에 보고한 증언과 제시한 증거들은 이를 증명한다. 단적인 예로 CIA는 2003년 7월 “북한은 2010년경 45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워싱턴을 방문한 조영길 전 국방장관과 고영구 전 국정원장에게 공개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에서 추출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수발의 플루토늄탄을 보유했고, 파키스탄 칸 연구소에서 가스원심분리기 샘플을 비밀리에 들여와 고농축 우라늄탄을 제조하는데 성공한 것은 이미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또 돌이켜보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005년 2월 핵보유를 선언했으며,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예정된 수순대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남한의 돈을 제공받고, 남한 정부로부터 상납에 가까운 식량과 비료를 넘겨받아 군대를 먹이고 농사를 지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 신고’라는 핵 프로그램 해체의 초보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몇 년이 걸렸다. 물론 이마저도 아직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에서 조건부 대북지원 형태로 바뀌자 대남 강경 자세를 곧추세우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문제가 바로 최근 북한의 '서울 불바다 잿더미' 발언이다. 이 공포스러운 발언의 실체는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다”라는 인식의 재확인에서 출발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돌출적이라기보다 정교한 짜임에 기초한 대남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불바다 잿더미” 발언 속에 담긴 핵심은 한반도 안보 위기의 최종적이고 종말적 핵전쟁을 내세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하고, 핵실험 하기 이전 1994년 '서울 불바다'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안보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최근 '서울 불바다 잿더미' 경고를 이명박 정부와의 본격적인 기싸움으로 일상적인 위협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식의 조언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근 거리의 한반도 대치 상태에서 만에 하나 불시에 감행할 수도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통제하거나 북한과 최소한의 소통마저 잃어가고 있는 현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북한은 분명하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남측에 전달해 왔다. 한 안보전문가는 “북한군은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한 미사일이든, 폭격기든, 특수부대든, 장사정포든, 다연발로켓포를 가리지 않고 공격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짧게는 1~2분 길게는 10분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 괴멸적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비상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한미연합군이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최소 10분 이상 소요된다. 가령 북한군이 평양 북쪽 안주에서 251km 떨어진 서울을 겨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마하 12의 초고속으로 날아와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 데 채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호시탐탐 대남 압박 전략을 앞세운 서울 불바다 잿더미의 실체는 결코 빈말이 아닌 언제가 현실로 닥칠 실제적 위협이라는 것이 상식처럼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 길들이기 식의 대남 단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안보 정서를 안보불감증이라고 지적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최고 고도 300여 km의 높은 비행고도로 초속 3km의 빠른 속도로 최소 5~7분, 최대 10분 안에 한반도 전역을 탄착 가능할 만큼 위협적이다. ⓒ뉴스한국 스커드미사일에 의한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때면 항상 되풀이되는 경고이지만 현실적으로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지난 3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800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거리와 파괴력,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북한 미사일 공격에 고도로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중동 국가들 사이에 그 성능을 인정받은 수출 목록 1위의 무기로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이란, 시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 7개국에 약 1억 7천만 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이런 논리로 단순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한국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주장에 떠밀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거의 상납에 가까운 대북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은 한반도 밖의 주변 4강 외교에서 조건부 대북 지원을 밝힌 이명박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8일 싱가포르에서 있을 북미 간 북핵신고 담판은 한반도 안보 시계 지침을 어디로 돌려놓을지 위기와 안정을 가늠할 중대국면의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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