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재목 칼럼니스트]무역 7000억 달러 세계 10위권의 교역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초일류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목표는 70조원이다. 어지간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능가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행복한 눈물'의 비자금 관련 등으로 특검에 출두했다. 이보다 먼저 아들과 부인도 전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분에서 "범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하고 서글프다. 여기에 미국발 경제위기는 계속 세계로 확산하여 한국 경제의 앞날까지도 어둡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서브프라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던 버냉키(Bernanke)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드디어 '경기침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한
IMF도 미국 경제성장은 이미 멈춰 섰으며(virtual standstill), 몇 분기 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한국도 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파생금융상품의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의 구멍이 확대되고 있다. 고물가․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에너지와 곡물 수입의존도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한국 경기둔화 본격화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로, 최근 북한은 지난 10년간 그렇게 얻어먹고도 아직도 배고픈지 '예상외 군사조치' 등을 언급하며, 핵무기까지 들먹이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의 투자의욕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고 있다.
또한 유가와 곡물가격 폭등에서 보듯이, 21세기형 자원민족주의와 에너지국가주의 파고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 쌀값에서 좀 자유롭다고 해서 식량 폭동 우려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민감해야할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의 준비 부족으로 속수무책으로 구경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지침인 'MB노믹스' 성공을 위한 잉여 공무원의 교육을 "시대의 아픔으로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에 편승하여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감원 칼바람은 금융기관에서 비금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서글픈 분위기가 우리 기업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이건희 회장의 특검 출두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성장동력은 계속 떨어져
잠재성장률은 기어이 4%대에 육박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확산 중에 정권을 인수 받았고, 곧 바로 이슈도 없고, 정책경쟁도 없고, 책임과 심판도 없는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분명 지난 정권의 책임과 심판이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정과 견제'라는 미명하에 총선은 인물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터널, 신용위기 최악, 금융위기 확산, 미국 가계대출 연체율 최고, 글로벌 애그플래이션 고조, 신자원민족주의 파고 등의 경제위기적 경고는 총선의 갈등구도에 묻혀버리고,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 경제위기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확산 중에 정권 인수 지난 5개월 사이에 한국의 해외펀드 손실은 약 18조원을 능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수출로 번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또한
대일적자 규모는 이제 정부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여기에
해외유학과 관광비용 급증으로 국부(國富)는 거덜 날 판국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계속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대일적자 감소 대책, 관광수지 개선책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시와 질책을 가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역량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기업은 국부(國富)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령의 초석이 되었다. "국가의 부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온다."가 경제원론이 된 현실에서
기업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를 뽑으면서 규제철폐와 산업정책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친화 정책, 기업인 존중 사회분위기 확산 등의 '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계속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독려한다는 것이 'MB노믹스'의 근본방침이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투자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규제철폐를 기업이 악용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재벌은 과거 압축성장 시기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발전을 주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치금융, 정경유착, 특혜적 산업정책,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비정상적인 빠른 성장을 지속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어발식 영업확장과 상호지급보증으로 재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비합리적 경영권 승계, 과잉중복투자, 과다차입경영 등으로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이를 감당하게 만든 비윤리적 문제와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노믹스'는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폐를 선언했다. 그래서 국가발전을 위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좌파적 분배정책에서 유지되고 관리되어 왔던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상호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금산 분리 규제, 공정거래 규제, 자금통합 정책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이건희 삼성 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고소고발 사건, 비자금 사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사건 등 기업의 총체적 문제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삼성 조사 영역은 기업의 총체적 문제 전반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설치했다. 그리고 규제개혁 실적을 강조하자 정권에 잘 보이려는 각 부처 장관과 청장들은 멀쩡한 규제까지 들고 나왔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기자 다시 규제를 만들었다. 이런 웃지 못 할 촌극도 당연히 규제개혁 실적으로 잡혔다.
그 이후 정부는 계속하여
숫자로 파악된 규제개혁 실적을 들고 자랑에 열을 올렸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규제개혁 잘했다고 홍보에만 열중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모순이 지속되어 왔는가? 그것은 정부의 규제 하나하나가 바로 장차관과 공무원들의 '술밥꺼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하여 혁신 브랜드 운운하며 규제개혁을 홍보했지만, 결국 기업과 국민은 성과가 없는 '그들만의 혁신'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를 참고삼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 규제철폐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술밥꺼리' 관점에서 규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완화 요청을 받은 자리에서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라는 발언도 '술밥꺼리'의 진정성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말로만 '기업이 무조건 만족하는 것이 목표'라고 겉으로 떠들지 말고, MB노믹스 가치 차원에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국가의 미래비전과 기업경쟁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왜 있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5단체'가 수백 건의 규제폐지 혹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금 재계와 산업계는 상속세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조속한 비준 등 실질적 규제완화 요청의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다.
심지어 재계는 직장내 성희롱 처벌 완화, 장애인 채용 의무 완화까지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변화까지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전에 삼성의 '행복한 눈물' 사태를 보듯이,
재계와 산업계는 그동안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부, 도덕적 해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부패 조장, 비용(갑)의 약자(을) 전가, 근로자의 삶과 인권,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 국가이미지 공헌도 등을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왜 있었는지도 먼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계와 산업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규제와 경영악화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왜 '반기업정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규제철폐와 함께 기업책임 물어야 정부도 규제철폐에 앞서 '좋은 발전, 착한자본, 생태문명'의 21세기 탄소경제의 기업적 책임과 가치를 고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약자의 인권, 비정규직 생계,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여성과 장애인, 불평등에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린 사람들 처지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 규제철폐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가치 갈등을 더 확장시키지 말고 줄여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더 많은 이익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과잉경쟁 등을 촉발시키는 기업의 인권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 기업도 더욱 더 막대한 부만 축적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진정한 부의 가치, 근로자와 함께하는 '창조적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21세기를 인간의 세기로 선언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착한 자본'에 미래적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 기업은 정부와 함께
거버넌스와 창조경영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기업-근로자' 중심의 서로 다른 가치사슬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기업규제와 창조경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도 최근 재계와 산업계가 발표한 "공무원 증원이 규제강화 및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보고서 지적을 명심하고, 규제철학의 근간인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고답적인 부처 중심의 개별적 규제완화나 양적 규제개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 빨리 시장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 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의 실천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반기업정서'와 윤리경영 연계한 규제타파 지난 40여 년 간 압축성장에 기반을 둔
정부는 기업에게 너무 낳은 혜택과 불공정한 일방적 룰을 적용해 왔다. 반면에 기업 이외의
보편적 인권, 삶의 질, 사회적 자본 확충, 일상적 안전망 구축, 실용 복지 등에는 너무 소홀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의 삶의 질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이러한 덕택으로 한국 기업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들은 지금 세계 13위의 명목적 GDP를 구축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재도약을 주문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의 가치를 외면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하여 정부에게 더 많은 혜택의 손을 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진국 기업들이 펼치는 다양한 기부문화, 윤리경영, 동반 참여성장을 외면하면서, 계속하여 '작은 정부 큰 시장'만 외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피할 생각만하고 있다.
과거의 불공정한 룰에 근거한 일방적 기득권을 계속해 가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이중장부를 만들고, 끊임없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돈을 개인적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또한 '행복한 눈물'같은 문제만 터지면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오죽 했으면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얼마 전 한국 재벌 총수들과 한국 사법제도를 '휠체어'로 꼬집었을까.
규제철폐를 기업의 도덕적 경쟁력으로 이끌어야 FT는 직설적으로
"한국 재벌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가 국가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실로 부끄러운 지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전반에 대해 훈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들은 규제철폐 주장 이전에 국민 앞에 먼저 책임과 투명을 약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고령화 등 미래 관점의 큰 시장과 생태문명 차원의 사회서비스 범위 확장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철폐를 다양한 가치사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적 윤리경영'에 기업의 도덕적 열정을 먼저 쏟아야 한다.
끝으로
기업의 권익증진의 핵심 관점은 공정한 법질서 준수, 사회부패 척결, 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 올곧은 가치창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투명성협약' 등을 맺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경쟁력과 국가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진 삼성의 '행복한 눈물'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재계와 산업계는 MB노믹스가 약속한 규제철폐의 진정성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자나 깨나 곱씹어 보아야 한다./ 데일리안 박재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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