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남북 대화채널 빨리 가동해야

<연합시론> 남북 대화채널 빨리 가동해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30 13:25 | 최종수정 2008.03.30 13:25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과 행동을 쏟아 내고 있다. 개성공단의 남측 정부요원 추방과 미사일 발사 훈련, 핵 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시사에 이어 서해 상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북한군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 타격 폭언'이라며 남측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모든 남북대화와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게 대응하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인상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언행은 통일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남한 최고위 당국자의 말들을 문제삼고 있으나 남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이고, 북측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남측 발언을 걸고넘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되고 총선을 열흘 앞둔 남한에 뭔가 보여 주긴 해야겠는데 `잘 걸렸다'는 식이다.

문제는 북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원칙은 이명박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하고 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라는 말은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와 핵 기지 타격은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했을 뿐이다. 실제로 북한 영해를 침범하거나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자신들의 예상 시나리오에 맞춰 남측 발언을 트집잡다 보니 아전인수식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어기대는 이유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을 전환한 이명박 정부와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시 미국 행정부에 경고 시그널을 보내 향후 남북 및 북핵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긴장 조성을 통해 남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민간 요원에 대해서는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을 위반하지 않은 점, 핵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협상 거부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등도 치밀한 계략을 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한미가 북측 의도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북풍'(北風)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가 `북한 무시 전략'으로만 갈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 군대는 당면해 군부인물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더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남한이 '선미후북(先美後北)'의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은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화 채널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결국 자해 행위임을 명심하고 도발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남북과 미국은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해 사태를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핵 해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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