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북정책 시험대에 선 MB정부

[기자수첩]대북정책 시험대에 선 MB정부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3.30 16:17 | 최종수정 2008.03.30 16:45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
이명박 정부가 취임 한 달만에 대북정책 첫번째 시험대에 섰다.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3일간 연속으로 남북경협, 북핵, 미사일,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최대 현안들을 모두 건드렸다. 남북 당국자들의 대북정책 발언과 미국의 북핵 정책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이처럼 주요 현안을 잇따라 도발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을 끼고는 통일하기도 힘들고 본격적인 경제협력도 힘들다"며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이 되고 평화도 유지되며 경제도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협력,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산적한 남북간 문제 중에서도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지난 10여년간의 대북포용정책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이 총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행해진 것도 주목할만하다. 남북관계에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다각도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중하고 차분한 입장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통상적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개성공단 직원들의 전원 철수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한 자세만 고집해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기도 원치 않는다.

'실용주의'란 근본적으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실용주의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 앞에 어떤 '유연성'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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