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6자회담 중단후 北제외한 협상해야"

볼턴 "6자회담 중단후 北제외한 협상해야"

"이명박 정부, 모든 탈북자에게 국적 부여해 北압박 필요"

미국의 대북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7일 북한의 약속 위반 속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을 제외한 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난파한 6자회담과 북한의 수많은 약속 위반으로 실패한 정책을 물려줘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주도 속에 이뤄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은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면서 한국의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취한 유화 정책 속에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구상(PSI)의 영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것은 미국이 헛된 환상을 추구하면서 금융적 압박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 수단을 포기한 것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을 통한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다시 허용한 것을 비난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남은 10개월의 임기를 6자회담에서의 양보를 뜯어고치고 일본 및 보다 현실적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약속 이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을 천명하고 북한의 시리아 핵 협력 의혹과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을 제외한 협상을 하라면서 이것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역량을 갖고 있는 중국에 실질적인 압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과의 PSI 협력 등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북한의 탈북자 행렬이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에 대비해 인도적 구조를 위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전적으로 따르고 모든 탈북자에게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위협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공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임기가 남아있다고 강조, 차기 정권이 부시 행정부 초기의 안보전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8-03-18 08:44:22
최종편집 : 2008-03-18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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