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대북정책 제1덕목

[시론]對北정책 제1 덕목은 참을성?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3.16 21:36 | 최종수정 2008.03.16 21:36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짧은 탐색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남북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에 천명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기준으로 하는 상호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얼마 전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는 대통령의 의중에서도 잘 나타난다.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을 추구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10년 안에 북한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남북경협이 활성화돼야 하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항상 골치가 아프다. 서로 간의 인식 차이가 크고, 또 같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가치가 행동의 반경을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멀리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못난 친척을 업신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일 베이징 6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프로그램 신고 기한을 넘겼다. 12월31일까지 모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북한은 중유 등 경제 지원의 지연을 이유로 핵 연료봉 폐기 속도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새 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북측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만약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파악하고자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시기는 올여름이 끝날 무렵일 공산이 크다. 4·9 총선 전에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면 남한 여론을 자극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도발한다면 남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름의 베이징올림픽 기간도 중국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

새 정부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중장기 정책의 목표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 내지 해체이다. 과거 진보 정부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호의적 포용정책을 펼쳤다. 웬만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선 눈을 감고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러한 화해 제스처 속에서도 북한은 꿋꿋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런저런 형태로 투입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의 변화와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상호주의라는 협상과 거래의 기본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포용주의와 상호주의 중 어느 것이 민족 화해와 협력에 더 도움이 되고 통일을 앞당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면서 이미 거둔 성과를 키워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 우리 국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그 지정학적 숙명으로 인하여 국제화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국전쟁과 종전, 남북분단이 모두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의해 이뤄졌다. 이는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동북아에 드리운 강대국의 역학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로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을 이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추진 때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남 갈등이 재발한다면 대북정책은 추동력을 잃게 된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초조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정권의 일방적 퍼주기에 맛을 들인 북한 정권이 새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견지해야 할 제1의 덕목이 참을성일지도 모르겠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기사제공|세계일보
• 세계일보 최신기사
• 세계일보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