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절충 실패… 核폐기 장기표류 우려

北·美 절충 실패… 核폐기 장기표류 우려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3.18 03:15 | 최종수정 2008.03.18 03:15

티베트 사태 등 악재까지… 남북관계 진전도 발묶여
13,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핵 신고에 대한 절충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내 6자회담 개최는 어려워졌다.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세 변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핵 신고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인 핵 폐기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진전을 남북 협력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 문제에 적극 나서지 못할 전망이다.

북핵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7일 "제네바 회동에서 미국이 제안한 핵 신고 방식과 내용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느냐가 문제"라면서 "북측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이어 한두 차례 더 북미 간 추가접촉이 필요해 시간적으로 이달 내 개최가 어렵다"고 말했다.

미측은 신고서에 북미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는 상하이 커뮤니케 방식부터 미측이 증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북측이 침묵함으로써 간접 시인하는 방식까지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핵 신고의 형식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신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여전히 핵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핵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네바 북미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시리아와의 핵 협력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티베트 사태에 따른 중국 내부 사정 악화와 사태 해결 방식을 둘러싼 미중 간 미묘한 긴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가속화 등 한반도 주변상황 변화로 북핵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달 내 핵 신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임기 내로 예정된) 전체 핵 폐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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