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국경에 정규군 배치

중국, 北 국경에 정규군 배치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배치했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 정규 병력으로 대체한 사실이 16일 공식 확인됐다.

중국 외교부 쿵취안(孔泉)대변인은 "내륙 국경 관리시스템을 통일하기 위해 이달 초 북.중 국경의 공안(경찰)부대를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배치 병력의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홍콩과 미국의 일부 언론은 중국이 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북한 압박용으로 정규군 15만명을 북.중 국경 지역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孔대변인은 "병력 교체는 수년 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국경 수비를 군이 맡고 있는 다른 접경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은 최근 남서부 윈난(雲南)성과 미얀마 접경지대의 수비 임무를 인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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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혈맹'에 무슨 일 있나
中정규군 北접경 배치
中 "국경수비 정상화한 것" - 전문가 "탈북자 차단 조치"

 

중국쪽에서 본 압록강 건너편 북한 모습. 평안북도에서도 낙후된 오지로 알려져 있는 창성군 진창면의 광경이다<사진출처: 강원도민일보(www.kado.net)>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인민해방군을 배치,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양국 접경지대에 그동안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公安) 병력을 배치하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국경 개념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 배치된 병력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내 전문가들은 2~3개 사단 이상의 병력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16일 '중국, 북한 접경지대로 병력 이동'이라는 제목의 베이징 발 기사에서 "중국의 군병력 배치가 북핵문제가 발생한 미묘한 시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 포스트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램튼 교수의 말을 인용,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평양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해석에 펄쩍 뛰고 있다. 중국 측의 설명은 북한이 지난 6월 경찰로 이뤄진 국경수비대를 군인으로 대체한 것에 맞춰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국경수비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국경수비를 군인에게 맡긴 이유는 북한 최대 외화 수입원인 북.중 밀무역을 인민무력부가 관할하려 나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마약 및 위조지폐로 수입을 올려오던 북한의 인민무력부가 일본 등 '시장'이 됐던 국가들이 경계.검색을 강화하자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의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인 마딩셩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탱크와 야포를 갖추지 않은 국경수비군은 정세가 불안정한 중국 서부의 신장 위구르 같은 지역에도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정영태(鄭永泰)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인민해방군 투입을 중국의 대북 압박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번 조치가 탈북자 망명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