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핵문제 국한하지 않은 大타협 모색해야">

 

<"북한과 핵문제 국한하지 않은 大타협 모색해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3.11.04 05:02 | 최종수정 2003.11.04 05:02

=美한반도 전문가, CSIS 발간 `워싱턴 쿼털리" 기고 ="더 많은 당근 줘야 나중에 채찍 사용할 수 있어" ="핵-외부지원중 택일시키되 평화적 선택 유인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북핵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당면 현안인 핵문제에 만 집착한 부분.전술적인 협소한 접근법과 강경일변도의 압박 전략에서 탈피, 경제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한 대타협안(grand bargain)으로 북한을 변화시 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두뇌집단(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과 조지 워싱턴대의 마이크 모치즈키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가 발간하는 국제문제 전문 계간지인 `워싱턴 쿼털리(The Washington Quarterly) 가 을호에 실린 `북한과의 대타협을 향해(Towar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변 당사국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하면 서 그 조건으로 더 많은 대북 요구사항을 확고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핵동결과 함께 재래식 군비의 감축을 통해 재원을 경제회복 에 집중,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모색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에게 있어서 북핵위기 해결의 가장 유망한 방안 은 북한과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들 당사국은 북한 경제의 침체가 핵위기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타협은 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 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측에 대해 더 많은 요구사항을 보다 엄격히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방법을 통해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 적에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단계적 이행안)을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면 위기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 전술적인 협소 한 접근방식 위주였으며 1990년대 초반 상황에는 이러한 접근법이 불가피한 면이 없 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적 주목을 이끌어내 고 돈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자체 무기개발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습관을 길 러냈다.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부시 행정 부의 방안, 즉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채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고, 또 양자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사고가 아니다. 이런 태도로는 북한 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게다가 강경일변도의 접근법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타협, 즉 북한측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 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위험 성이 없다.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와 에너지, 안보, 외교적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한 대북협상 접근법이 더 나은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합의도 바로 핵문제를 넘 어 에너지 문제를 포함한 협상으로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폭넓은 접근법은 또 한편으로 협상에서 확고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제공해주 는 이점이 있다. 미국과 한국사이의 확고한 협력없이는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이 한미관계의 균열을 감지하면 북한으로서는 양측을 이간시키려는 재래 의 전략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타협 방안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북한에 대해 특정국가를 여타국가들 과 대립시키려는 전략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은 강경정책을 둘러싸고 단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시도되고 그 결과가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 에만 대북강경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미.중.일 4개국이 단 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해야만 나중에 `채찍"을 사용할 경우가 생 기더라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충분한 `당근"없이 선제공격으로 북한 핵시 설을 공격하는 것은 주변 당사국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제 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핵 사용을 부채질할 수 있다. 대북 제안이 북한의 핵심요구사항인 안전보장을 담는 동시에 경제회복과 국제사 회의 포용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면 북한으로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점진적인 핵포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에서의 재래식 무기로 인한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타협안은 북한을 움직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핵과 외부지원을 모두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타협을 위한 접근법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외부지원 두가지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다. 또 그 선택은 평화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주로 현물로 제공돼야 한다. 현금은 북한이 체 제를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북한과의 대타협이 핵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는데 주 안점을 두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북한이 핵동결과 재래식 군비의 축소 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재원을 경제회복에 사용할 수 있어 북한 경제는 2배의 효과 를 거두게 된다. 북한이 군비축소와 경제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체제안정을 이 루는 데 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25년간 공산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과 기법을 북한에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타협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핵동결과 함께 ▲테러 포기 ▲일본인 피랍자의 영구 송환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에 참여 ▲위폐제조 및 마역밀매 중단 ▲생화학 무기 협약 서명 및 이행 ▲탄도미사일 수출 및 생산 중지 등을 약속해야 한다. 미국측에서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함께 ▲ 북한과 외교관계 개시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를 사용할 첫째 대상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구속력있게 약속할 것 ▲불가침 약속 ▲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서명 방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대타협이 이행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쌍방이 서로를 제 촉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접근이다. 중 국 처럼 북한의 경제 개혁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지난 수십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변모시키기 시작하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shpar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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