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가침 조약은 안돼" 재확인

[미국] "불가침 조약은 안돼" 재확인
韓·美·日 3자협의 …北에 서면보장 수용 설득할 듯

미국이 마련한 단계적 북핵 해소방안은 북한의 핵 선(先)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들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그간의 강온파간 이견을 봉합하고 처음으로 미국의 안(案)을 한·미·일 3자협의회에서 선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안은 한국의 안(案)과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화적 태도는 이라크전의 후유증을 감안하고 내년 선거에 대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판단과 함께 다자회담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불침보장 방안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는 1(북한)대5(미·중·일·러, 남한) 구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인데, 미국은 북한이 줄곧 요구하는 협정이나 조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번 3자협의회에서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콜린 파월(Powell) 국무장관이 제시한 미 행정부의 서면 보장과 의회 결의안, 다자(多者)의 담보 방식 등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한·일에 이어 중·러가 설득하게끔 하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포괄협정 추진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재래식군사력 문제 등도 잇따라 타결되면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 관계 진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자세다. 북한의 핵 동결과 경수로·중유 제공을 맞바꾼 1994년의 제네바 협정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의 분위기는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워싱턴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 핵의 동결이 아니라 핵의 완전 해체, 그리고 미사일 수출 중단과 재래식 군사력 문제 해소까지 포괄하되,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를 과감히 실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다만, 대북 경제지원은 한·일이 나서서 북한을 적극 설득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간 상호 조치의 순서가 관건

서국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는 태도다. 미국은 특히 제네바 합의를 깬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6자가 앞으로 미북간 상호조치의 순서에 대해 미묘하게 노출할 시각차가 어떻게 수렴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의 핵 포기도 선언, 사찰·검증·해체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며, 어느 시점에서 미국이 대북 지원 또는 불침 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 조선일보/20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