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大총장 "對北 불가침조약 不可" 주장

日방위大총장 "對北 불가침조약 不可" 주장
불가침조약은 일본 자체 핵무기 개발 정당화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총장

일본 자위대 장교를 양성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인 방위대학교의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총장은 14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안이 미국의 일부 저명한 정책결정자들과 영향력있는 인사들 사이에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니시하라 총장은 이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북한의 트로이 목마'(North Korea`s Trojan Horse)라는 글을 통해 불가침조약이 사실상 한국에서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불가침조약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첫째, 조약 조인국들이 의심시설에 대한 현장 사찰이 완벽하게 이뤄지는지와 북한이 정말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했는지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둘째, 일단 불가침조약이 조인되면 북한은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북-미 양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약속한 이상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여론도 북한의 이같은 요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역할 없이 한반도를 통일하자고 한국에 호소할 것이다. 게다가 일부 일본인들, 특히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마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축소되거나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불가침조약이 미-일 안보조약과 상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가 없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 공격에 그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일본 주둔 미군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을 방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직면한 일본은 더이상 미-일 동맹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침 조약 대신 미국은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에 외교적 승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담은 한.미.일 3국이 이미 북한을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외교적 승인이 공식화될 경우 한.미.일 3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을 감시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