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주한미군 재배치' 추궁
(서울=연합뉴스)
◇ 주한미군 임무의 한국군 이양과 미군 재배치 현실화
국회 국방위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등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공백’우려 해소와 국방예산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비록 우리나라가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특정임무의 이양일정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무기구입 압력이 거세지고 특정임무를 완전히 이양받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도 우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재배치 시기를 조절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정임무 이양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고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안보공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 시기가 정부의 예상보다 4-5년 앞당겨져 안보불안은 물론 150억달러 이상의 추가 국방예산부담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후 정부의 ‘재배치 유보’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순봉(河舜鳳) 의원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내용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안보와 반미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현재의 쓰라린 대가를 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하 의원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 합의는 안보공백 위험에 이어 외국인 투자감소,국방비 부담증가 등 3중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미 2사단 재배치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안보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조선일보/정치 (20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