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습경보 "한반도 전쟁 시계바늘이 돈다"

한반도 공습경보 "한반도 전쟁 시계바늘이 돈다"

미국이 불법 행위 차단→경제 봉쇄→정밀 타격이라는 북한 압박 시나리오를 가동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고처럼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8·15 남북 공동선언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의 결정체였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즉 자주적 해결 의 노력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6·15 3주년이 되는 오늘 자주의 꽃은 시들고 한반도 문제는 또다시 ‘국제화’하고 말았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으로부터 멀어지 고 외세가 좌지우지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정권이 바뀐 지 단 몇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6·15 3주년 KBS 특별 대담에 출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현실을 생각하면 착잡하다”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대담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공조,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미국과 일본도 우리를 존중한다. 남북한이 (대화가) 안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자주 노력은 왜소해졌고 외세가 주도하는 국제적 해법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6월13,14일 하나는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다른 하나는 비무장지대에서 각각 ‘국제화’와 ‘한국화’를 향한 물결이 출렁였다. 6월13일 하와이에서는 그 전날부터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한국이 미·일과 손잡고 북한의 마약 거래와 위조 지폐 발행을 단속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마약 거래와 위조 지폐 단속은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봉쇄전략의 1단계 조처라는 점에서 한국의 이 날 참여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지지했던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한 반대 노선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날 비무장 지대에서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기념 행사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북한은 이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눈치 보기에 들어간 정부가 행사 규모를 축소하자고 주장해 실무 국장급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갈지자 대북·외교 행보에 직격탄을 날려온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또다시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그는 중도적이고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 그런 그가 최근 일본 <고쿠사이 몬다이(國際問題)>(2003년 5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유례 없는 절박감을 토로했다. 그는 일본 외교가 지금과 같은 대미 추종 일변도로만 흐를 경우 궁극에 가서는 ‘두 가지 악몽’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나는 ‘미국이 일본을 넘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제재를 단행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본의 외교력 상실을 의미하고, 후자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미·일 정상 ‘텍사스의 음모’ 작동하는가

오코노기 교수는 미국에 끌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회를 보아 ‘고이즈미 총리의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북·일 교섭을 재개’하거나 ‘6자 회담을 도쿄에서 여는 방안’ 등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글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미 협조’와 ‘대미 자주’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거듭해온 일본 외교를 반성하며 대미 협조 속에서 자주의 영역을 넓히려는 일본 지식인의 치열한 고뇌를 담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노무현 정부 외교가 또다시 대미 일변도의 단선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여러 개의 얼굴과 눈을 가진(多面多眼)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다면 다안 외교’를 놓칠 때 우리에게 닥칠 악몽은 일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1994년, 우리는 두 가지 악몽을 차례로 경험했다.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을 준비하던 그해 6월에는 전쟁의 악몽을 겪었고, 우리를 제외하고 제네바 합의에 도달한 그 해 10월에는 외교력 상실이라는 악몽을 겪었다.

지금 또다시 악몽의 시나리오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1994년에는 그나마 평화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이번에는 불길하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투병중인 김 전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 “한반도는 우리 땅이다. 이제야말로 한반도의 중대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이 절실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은 안된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절규에 가까운 당부를 했을까.

ⓒ 연합뉴스

6월7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철도 도로 연결 출퇴근 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는 남측 대표단 차량(왼쪽). 2002년 2월20일 방한한 부시 대통령(오른쪽)이 도라산역 근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현정부 고위 인사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은 감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내 일부 세력 중에 영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해도 북한 지도부가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일 TCOG 회의 결과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북 봉쇄망에 한 발을 들여 놓았는데도 “본격적인 제재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밖에 못하는 참여정부의 무대책·무정견에 있다.

정부가 말한 대로 본격적인 제재 이전 단계, 즉 북한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단계라고 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외국 언론에서는 그런 상황에 맞추어 전쟁 시나리오들을 쓰고 있다. ‘200Ｘ년 Ｙ월Ｚ일. 태평양을 항해하던 미 제7함대 항모 키티호크와 칼빈슨 호에서 F15 전투기가 발진했다. 표적은 북조선 영변 부근의 핵시설. 구축함에서는 동시에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가 발사되어, 남북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DMZ (비무장지대) 부근의 북조선 군기지에도 기습 공격을 가했다….’ 일본의 월간지 <센타쿠(選擇)> 6월호의 ‘미군의 영변 선제공격 계획 부상’에서 그리고 있는 이 전쟁의 다음 단계는 이렇다.

미국 대통령이 ‘이 공격은 핵 개발 능력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김정일 체제를 전복할 의도는 없다. 만약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면 모든 대항 수단을 강구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북조선’은 일본을 향해 노동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한다. 이에 대응해 미국도 전술 핵병기를 적재한 B52와 B1 폭격기를 띄움으로써 공포의 핵전쟁이 시작된다. <센타쿠>의 이 기사는 <뉴욕 타임스>나 호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의 발단이 ‘북한 화물선에 대한 임검 결과 핵무기 2개 분의 고순도 플루토늄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체제(PSI) 구축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북한이 항공기를 이용해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든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강경파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몇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불법 행위 차단은 그 1단계 조처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선택적 저지(selective interdiction)’라고 표현했다. 이 선택적 저지의 최선봉에 일본이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지난 5월 하순의 미·일 정상회담을 ‘텍사스의 음모’라고 부른다. 미·일 양국이 북한을 손보기 위해 작심을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지난 6월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미국 일본 영국 폴란드 호주 등 10여 개국 국장급 회의나 6월13일 한·미·일 TCOG 회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네오콘의 두 번째 단계는,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embargo)를 의미하는 전면적 제재 국면이다. 북측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들은 북한이 앞으로 있을 다자 회담에서 판을 깨고 나와 빌미를 제공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선택적 저지와 경제 봉쇄만으로도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붕괴되지도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선제 공격·정밀 타격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24쪽 상자 기사 참조).

비상 탈출구는 ‘다면 다안 외교’에 있다

다시 말해 현재 한반도 정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밝힌 대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서 비상한 결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다. 우선은 현국면, 그 중에서도 한반도 운명의 키를 다시 거머쥐기 시작한 미국 내 세력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에서 보였던 미국 내 세력 동맹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는 아직 결속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네오콘과 기독교 우파, 공화당 우파(레이건주의자) 연합에 공화당 온건파가 동조해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인 기독교 우파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 공화당 우파는 전통적으로 무력 행사에 소극적이고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의 처지를 중시한다. 그 다음 ‘아버지 부시’와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한반도 전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부시 대통령에게도 부담은 있다. 이라크 전쟁 뒷마무리를 해야 하고,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네오콘과 국무부 온건파가 타협을 모색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다자 회담이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다자 회담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국무부 온건파의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회담에 응해 결실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대북사업가는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곡절을 겪겠지만 다자 회담에 응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일본이 대미 보완 외교를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다면 다안 외교’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견해는 주변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이 베이징 3자회담을 주선하게 된 계기는 한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에 과감히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봉쇄하고 붕괴시키려 해도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중국은 한국을 지켜볼 것이다. 한국이 버티면 중국도 버틴다”라고 말했다.

이 점에서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추미애 의원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던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은 노무현 정부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앞으로 6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다자 회담에서 한국은 당사자로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관련 국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방대학 한용섭 교수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를 대북 협상의 호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쉬쉬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이를 대국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와 전방에 배치된 재래식 병력 후방 이동, 그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회는 결코 많지 않다.

남문희 기자   bulgot@sisapress.com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