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로동' 발사때 北기지 공격 연구

日방위청, `로동' 발사때 北기지 공격 연구

일본 방위청은 북한이 지난 1993년 탄도 미사일 `로동'을 시험 발사했을 때 북한의 발사 기지 공격이 가능한지 연구했다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이 연구에서 북한 기지 공격에 대해 "한정적이지만 대처 가능하다"는 견해가 내부에서 제기됐으나 자위대의 희생이 클 수 밖에 없어 "능력적으로는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청은 북한의 로동 발사에 위기를 느껴 북한 기지 공격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 연구에는 제복조(현역 자위대원)를 포함한 방위청 방위국의 극소수 인원이 참가했다.

일본정부가 1956년 탄도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을 토대로 방위출동 명령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당시 연구회가 열렸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 자위대의 F1 지원 전투기와 F4EJ 전투기에 500 파운드의 폭탄이나 지상 공격용으로 개조한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북한 기지를 한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F1 전투기는 항속거리가 짧아 공격후 조종사가 동해에서 긴급 탈출해야 하고, F4EJ 전투기도 항속거리를 감안할 때 일부 국내 기지 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 항공기가 없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북한 기지 공격시 전투기와 조종사를 잃을 가능성이 극히 높아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연구본부는 출격시 특공 작전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하고 공격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연구회에서는 "기지 공격은 곤란하다"고 문서로 결론을 내린 다음 연구를 종료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 이후 적기지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지난 3월 27일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 답변을 통해 적기지 공격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제기한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했으나 일본정부는 "적기지 공격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20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