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군사분계선 통행’ 타결

[南北] ‘군사분계선 통행’ 타결

양측 임시도로 연결지점 10m씩 개방
철도 연결등 現정부 임기내 성사될듯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 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 또는 연기됐던 경의선·동해선 연결작업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 등이 이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성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27일 문성묵 국방부 회담운영과장(대령)과 북한 유영철 대좌가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밝혔다. 양측은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의 군사분계선을 10m만큼 개방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4개항의 합의서 중 2항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이 통과하는 남북 관리구역이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의 일부이며, 통행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 정전협정 및 유엔사의 권위와 효력을 인정했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남북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의 일부라는 점과 통행승인 절차를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 등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 3개월여 동안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으나 국방부와 유엔사가 양보하지 않자 지난주 말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MDL 통과절차는 기존의 판문점 통과절차를 준용, 유엔사가 형식적인 약식 승인을 하는 방법을 활용키로 했다.

현재 경의선 철도공사는 남측이 레일부설 공사까지 거의 끝낸 반면 북측은 레일부설 공사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아 최소 3주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 착공식은 우리 측이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면 다음달 중 가능할 전망이다. 또 오는 2월 20일로 예정된 6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참가자들이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에 가는 것도 가능하게 됐으며, 금강산 육로관광 역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게 됐으나 현대가 북측에 지불하지 못한 미납금 1000만달러 지급문제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03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