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위협적"

"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위협적"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는 13일자 최근호에서 동시에 커버스토리로 북한과 이라크의 위협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타임과 뉴스위크는 미국 정부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해서는 전쟁을 계획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 이외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두 시사주간지의 주요 분석 내용.

북한을 더 큰 위협으로 보는 근거

  미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까지 핵 무기 100개를 제조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가 일본까지인 노동 미사일 100여기를 갖고 있는데 핵무기를 여기에 분산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을 핵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향후 수년 이내에 미국 본토를 핵 무기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 카에다와 중동국가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라크가 과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북한도 대한항공을 테러하는등 테러 전력이 있다. 독재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독재자는 의도가 있고, 어떤 독재자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재단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접근전략의 부재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증오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북한이 재무장의 길로 가도록 했다.

  부시 행정부는 강온파가 여전히 대북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논쟁중이다. 북한 봉쇄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수백만을 굶주리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여전히 봉쇄전략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국은 수십, 수백만명의 탈북자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마땅찮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움직일 수는 있다.

  펜타곤은 최근 1994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안을 재검토하고 현대화했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에 재앙에 가까운 방사능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북한의 생화학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문화일보 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