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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실제개발 가능성

by 바로요거 2008. 3. 19.
北 핵 실제개발 가능성



이 준(李 俊)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 핵 사태와 관련, "북한이 명분상으로는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플루토늄 추출 강행으로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로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북한군은 지난 1일부터 연례적인 동계훈련 주기에 따라 일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다"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군사행동에 유의하고 있고 도발에 대비, 확고한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군사외교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부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방부 고위 실무급을 주변국에 파견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외교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의선과 동해선의 지뢰제거 통로를 통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한 철도 및 도로연결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각종 군사 대비시설을 반영해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병력과 장애물, 화력 면에서 공사전 보다 방어강도가 더 강화되도록 보완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아직도 양적인 면에서 북한 전력에 비해 다소 열세이고 주한미군 전력을 고려할 때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공군과 정보 전력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 중.장기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