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8일 (화) 14:01 문화일보
<포럼>기후변화 4대 국가적 대책 제안한다
지난 3∼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회의가 심한 진통 끝에 채택한 ‘기후변화 로드맵’은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 진행 계획서다. 교토의정서 채택 때와는 달리 한국은 물론 미국을 포함, 2013년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동참하게 됐다는 데서 이 로드맵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참가국들은 ‘앞으로 2년간 협상을 거쳐 2009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서 각국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결정한다’는 큰 원칙에만 합의했기 때문이다. 회의 기간에 각국 대표들에 의해 발표된 성명서(statement)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요 메시지들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미래 기후변화 의제에 인권, 안보 및 복지와 같은 인간 차원의 이슈를 포함, 상하이와 콜카타 및 다카시와 같은 해안도시 침수에의 대처, 국가 발전전략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적응 대책 반영과 같은 제안들이 담겨 있다.
발리 로드맵과 참가자들의 제안에 대한 국내 시민단체와 정부의 입장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축’과 ‘적응’ 준비가 덜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위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에너지 고효율화 경제 구조로의 개편, 기후변화 관련 해외 투자와 기술 수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되든 선진국으로 분류되든 분명한 점은,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대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발리 로드맵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한국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자.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책은 모든 부서와 관련되므로 범 부처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정리해야 한다.
둘째, 기후 스마트 적응계획(CSAP·Climate Smart Adaptation Plan)을 세우자. 이 적응계획에는 물 계획과 서비스, 인간 정주, 자연 생태계, 인간의 건강, 관광, 비즈니스와 산업 그리고 농업 및 산림 분야 등에서 취해야 할 적응 전략을 담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 친환경 요소를 포함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 대응 노력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깊은 삭감’ 방안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가 포함되는 시·도 CSAP는 국가 차원의 CSAP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 계획에는 기후변화 모니터링, 보고, 확인 가능한 조치를 부문별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효과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수단들을 발굴하자. 수단(tool box)에는 배출 거래,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기술 개발, 기후 스마트 생활교육 캠페인, 스마트 주택 프로그램, 식생 관리, 환경 상쇄(environmental offsets) 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이들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 공동으로 2년 이내에 2013년 이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정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구온난화는 국경을 초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 기후변화 대응 의제와 로드맵 채택이 필요하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 체결이 시작될 2013년 이후를 기다려서는 늦을 수 있다. 지구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미래(a low-carbon future)’를 보장해주기 위한 행동은 빨리 취할수록, 비용 효과적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기후변화 문제에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반 총장의 당부를 되새겨볼 때다.
[[김귀곤 / 서울대 교수·환경생태계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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