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부분참여? "나는 그것도 반대한다"

2006년 10월 31일 (화) 21:13   민중의소리

PSI부분참여? "나는 그것도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PSI 참여가 자칫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몰아 넣을 수 있다며 확대참여에 반대해 왔다.

이런 와중에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6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2005년 5월 미국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북한이 해상봉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군이 참여할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과 긴장고조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PSI참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2003년 6월 29일 CRS보고서에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가 "북한은 이것을 군사행동으로 오해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2003년 7월 29일 CRS보고서에서는 "북한은 봉쇄를 전쟁으로 인지하여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을 알리고 PSI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2005년 4월 미 육군 산하의 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보고서에서도 북한은 PSI활동을 전쟁으로 판단해 대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PSI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 의원은 < 민중의 소리 >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 정부가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것도 반대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한나라당은 북한이 무서워서 PSI에 참여 못하냐고 하지만 북한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서 전쟁위기적 상황으로 가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PSI 참여확대로 북한의 핵확산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모르지만, 미국 공화당 보고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나온 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PSI 전면참여로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최 성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22일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전날 북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최근의 북중관계 현실을 알고 싶어서 중국 정부의 가장 권위있는 한반도 문제 권위자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북중 내부 사정에 정통한 북측 인사가 있으니 동석해서 만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국감 전날 같이 만났다. 이 북측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북중경제협력,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고, 여러가지 중국내 전문가 얘기로는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라고 했다.

북측 인사는 미국이 BDA에 불법자금이 있다면 "계속 밖에서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처벌 할 것은 하겠다. 결국은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와 6자회담 복귀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미국, 중국이라는 핵 강대국 앞에서 (북한이)핵개발해서 뭐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는 북한이 무조건적인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 했는데 이제는 어느 선까지 해결되면 (6자회담에)나가겠다고 했다.

모든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 정상적 상거래도 압박이 오니까 정권이 고사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군부 강경파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붕괴위협 속에서 핵무장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체제보장을 받을 것인지, 미국에 다 내주면서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는 것. 군부는 그 사이에서 핵실험을 선택했다. BDA위폐 문제나 불법자금 인정은 물론이고, 명백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해서 붕괴시키는, 제2의 이라크, 아프간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후세인, 차우세스쿠가 되는 것은 어떤 모험적 일을 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북한 핵실험을 두고 한나라당은 미국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 국민조차 일차적 책임이 누구냐고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 일부 야당이 미국책임론을 친북반미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만큼 친미적이고, 우리 국민만큼 북한을 잘 아는 국민이 세계에 어디 있나. 진정으로 야당이 이 중차대한 위기를 풀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년 이상된 색깔론을 다시 끌어내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정부의 PSI전면참여가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PSI 전면참여가 핵과 대량상상무기 확산을 방지할 것인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부추겨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PSI가 해상봉쇄와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무력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정책위 보고서는 북핵실험을 가상해 해상봉쇄를 했을 경우, "한반도는 전쟁으로 치닫을 위험성이 높다, 가장 위험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를 두고 미국은 PSI가 해상봉쇄인가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주장은 미국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포나 검문색시 북한 선박이 이를 거부하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명백히 해상봉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보고서도 PSI를 북한이라는 호전적인 국가에 사용했을 경우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PSI는 해상봉쇄적 성격을 띰으로써 궁극적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PSI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가 PSI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보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의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전면참여는 안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PSI확대참여 요구가 나오면서 외교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고민하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에 대해 저를 포함한 여당에서 조욜중에 있다. 어느 선까지 들어가느냐를 보고 있다. 역외차단훈련에 대해 물적 지원을 확대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선이면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나

나는 그것도 반대한다. 일촉즉발의 시기에는 상대를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어떤 명분만 주어진다면 2차 추가 핵실험을 비롯해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정책을 펼 확률이 높다. 이미 조평통 성명을 통해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엄청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은 그경고 무서워서 PSI못하냐고 하는데 그 경고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서 전쟁위기적 상황으로 가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PSI확대참여로 북한의 핵확산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모르지만, 미국 공화당 보고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나온 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PSI 전면참여로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미국에서 PSI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만일 우리 정부가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설사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유엔결의안의 이행, 용산기지 이전 등 여러 형태로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동북아가 화약고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사라예보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몰고 온 것 처럼, PSI참여로 미묘한 군사적 충돌이 겉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설득할 때 PSI에 단 한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보다 PSI전면참여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도움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 정부의 PSI참여로 인해 북한 김정일의 군사 모험주의 확산, 동북아 핵도미노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려야 한다.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저도 정부에 열린우리당 북핵특위 간사로써 제안할 생각이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양자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두 가지다. 상하원 압승보다는 선전해서 다수를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은 높다.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도 페리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북미 일괄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 조정관이 임명 되리라고 본다.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주당의 판정승이다. 상하원에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면 대북정책이 지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역시 북한의 핵, 마약, 위폐의 심각성에 대해 대단히 보수화 돼 있다. 또한 반중국, MD추구에 있어 미국 여야의 차이가 심각하게 크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봉쇄압박의 강화, 극단적 전쟁 가능성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체제 안전성 문제, 북중관계 악화에 있어서는 북 내에도 군부 강경파가 헤게모니를 잡은 입장에서 모험주의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북핵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까지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민주당이 압승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미 포괄적 일괄타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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