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에 왜 복귀했나?"
- 美 ,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 합법적인 돈은 제재 풀겠다는 약속했을 것.
- UN 대북제재위원회 가동에 따른 각국의 금수조처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 6자회담에 복귀해 5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속내.
- 대북 강경제재로 돌아선 남한 내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림수
- 11월 美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장훈(국제문제 분석가)
- 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고 했을까?
북한은 그동안 '제재의 모자를 쓰고 6자 회담에 들어가진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양보선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돈 중에서 불법적인 돈은 계속 조사하되 합법적인 돈은 풀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양보가 없었다면 북한은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오늘부터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서 각국의 금수 품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같다. 또한 5자가 어느 정도 대북 제재에 합의한 상태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 상태에선 사안을 진전시키기 어려우니까 6자 회담에 복귀해서 5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을 의식했을 것이다. 남한 내에는 북한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과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제스처를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북미관계다. 11월 7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보여줄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이 그것을 노려서 6자 회담에 돌아오면서 미국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할 텐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강조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에서 핵 군축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미국은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군축을 하자고 한다면 미국은 '도대체 뭘 위한 군축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술핵도 철수시켰고, 오로지 전략핵 정도만 한반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갖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런 보장을 해줄 리 없다. 특히 미국은 선제조건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6자 회담은 또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다.
-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은 축소됐다. 그럼 중국이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할 것인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중국도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미국에게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혼자 북한 체제를 보장하긴 어려우니까 중국과 함께 보장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핵 포기를 쉽게 할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 북한 때문에 NPT 체제가 무너지는 것인가?
NPT 체제는 핵 5대강국이 만들어낸 국제 핵 질서다. 이 나라들이 현재의 국제질서를 좌우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NPT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NPT 체제를 탈퇴하고 새롭게 핵을 보유함으로서 핵 보유에 대한 야심이 있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똑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이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란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늘 걸프 해역에서 PSI 훈련이 끝났는데, 이것도 북한과 이란의 핵 거래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협조해왔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미국이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반대하고, 핵 포기를 이끌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 이는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부시 대통령이 어제 폭스 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남한의 핵 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그동안 외상을 통해 핵 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조만간 핵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일본의 핵 무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대만이 핵 무장을 할 경우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 무장을 했을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략적 변화가 올 수 있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절대 막아야 할 입장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핵 도미노가 양국 관계에 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 언제쯤 6자 회담이 재개될까?
시기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전제조건으로 핵 포기를 내세울 것이다. 북한은 핵 포기 대신 체제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할 것이다. 그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체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제 3의 국가나 유엔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6자 회담 복귀와 더불어 북한의 핵 포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역시 지속될 것이다.
-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통해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갖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높다. 핵 보유국이라는 건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약소국이 졸지에 핵 강국이 돼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협상에서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함으로서 국제정치적으로 핵 강대국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저마다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함으로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이번 6자 회담에서 이 핵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북한과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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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대북제재위원회 가동에 따른 각국의 금수조처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 6자회담에 복귀해 5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속내.
- 대북 강경제재로 돌아선 남한 내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림수
- 11월 美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장훈(국제문제 분석가)
- 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고 했을까?
북한은 그동안 '제재의 모자를 쓰고 6자 회담에 들어가진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양보선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돈 중에서 불법적인 돈은 계속 조사하되 합법적인 돈은 풀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양보가 없었다면 북한은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오늘부터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서 각국의 금수 품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같다. 또한 5자가 어느 정도 대북 제재에 합의한 상태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 상태에선 사안을 진전시키기 어려우니까 6자 회담에 복귀해서 5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을 의식했을 것이다. 남한 내에는 북한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과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제스처를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북미관계다. 11월 7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보여줄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이 그것을 노려서 6자 회담에 돌아오면서 미국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할 텐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강조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에서 핵 군축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미국은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군축을 하자고 한다면 미국은 '도대체 뭘 위한 군축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술핵도 철수시켰고, 오로지 전략핵 정도만 한반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갖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런 보장을 해줄 리 없다. 특히 미국은 선제조건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6자 회담은 또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다.
-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은 축소됐다. 그럼 중국이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할 것인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중국도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미국에게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혼자 북한 체제를 보장하긴 어려우니까 중국과 함께 보장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핵 포기를 쉽게 할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 북한 때문에 NPT 체제가 무너지는 것인가?
NPT 체제는 핵 5대강국이 만들어낸 국제 핵 질서다. 이 나라들이 현재의 국제질서를 좌우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NPT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NPT 체제를 탈퇴하고 새롭게 핵을 보유함으로서 핵 보유에 대한 야심이 있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똑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이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란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늘 걸프 해역에서 PSI 훈련이 끝났는데, 이것도 북한과 이란의 핵 거래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협조해왔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미국이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반대하고, 핵 포기를 이끌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 이는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부시 대통령이 어제 폭스 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남한의 핵 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그동안 외상을 통해 핵 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조만간 핵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일본의 핵 무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대만이 핵 무장을 할 경우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 무장을 했을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략적 변화가 올 수 있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절대 막아야 할 입장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핵 도미노가 양국 관계에 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 언제쯤 6자 회담이 재개될까?
시기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전제조건으로 핵 포기를 내세울 것이다. 북한은 핵 포기 대신 체제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할 것이다. 그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체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제 3의 국가나 유엔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6자 회담 복귀와 더불어 북한의 핵 포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역시 지속될 것이다.
-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통해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갖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높다. 핵 보유국이라는 건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약소국이 졸지에 핵 강국이 돼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협상에서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함으로서 국제정치적으로 핵 강대국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저마다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함으로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이번 6자 회담에서 이 핵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북한과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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