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결단, '포스트 11.7 중간선거' 사전포석?

김정일 결단, '포스트 11.7' 사전포석?

부시 안도의 한숨, 힐 "아직 샴페인 따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회담 전망에 대해선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는 7일 미국 중간선거후를 겨냥한 고도의 사전포석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아직 삼페인 따지 않았다"

조지 W. 부시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대환영 입장을 밝히며 "중국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압박이 회담 재개의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오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회담 복귀 소식은 낭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회담에서 미국의 금융 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틀내에서 금융제재 해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힐 차관보가 7시간 넘게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부상과 1대1 단독 회담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북-미간에 심층적 논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김계관 외무부상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물론 미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해,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형식의 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아직 샴페인을 따거나 담배를 물어 피지 않았다. 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무기프로그램 포기 방안 등의 이슈들로 인해 또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해, 향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대북 제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의안의 조건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대북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게 지난 2005년 9월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조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6자회담에서 핵개발 중단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했던 전 국무부 관리인 데이비드 스트로브는 “북한이 한편으로 국제적 압력을 비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담에 응하는 전술로 수정한 것 같다”며 “북한이 미국이 회담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결국 회담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회담 난항을 예고했다.

김정일, '포스트 11.7' 겨냥한 사전포석?

그러나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오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방주의적 외교 실패로 궁지에 몰린 시점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무조건적 회담 복귀'를 선언, 부시의 체면을 일부 살려준 대목이 향후 협상에 순기능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 위원장이 전격적 회담 복귀 선언을 한 이유 중 하나는 11.7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그럴 경우 선거후 워싱턴 정가에 북-미 직접대화 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 부시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주면서 향후 북-미 직접대화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공화당내에서 온건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의 대북 특사설이 확산되고 있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7일 중간선거후 북-미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 전망이다.

/ 임지욱 기자 (jeewookrim@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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