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5가지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5가지 이유”

입력 : 2016.11.23 11:02:32 수정 : 2016.11.23 11:29:51

△[사진출처=CNN 홈페이지 캡쳐]

미국 CNN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때문이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외환·내란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이 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스스로 체포 가능성에 노출되는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게 CNN의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CNN은 두 번째 이유로 ‘후임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CNN은 “황교안 총리가 있지만 총리직은 형식적이어서 후임으로 적절치 않다”며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지만 최근 사태는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하야 압박이 크지 않은 점’도 들었다. CNN은 야3당과 국민들은 촛불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종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 차 홍콩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조교수는 “국민적 퇴진 요구로 집회가 계속되고 야당 지도자들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야당의 무능력’도 박 대통령 하야를 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데이브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이 사임하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CNN은 마지막으로 ‘독재자 혈통’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영애 시절을 겪었으며 힘들게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박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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