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법안, 집단자위권 문제

일본의 안보법안, 집단자위권 문제

 

●일본 안보법안 마지막 관문 참의원 심사 개시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보관련 법안 성립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심의가 7월 27일 시작됐다.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가 중의원을 통과하여 올여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국가로 회귀한다해 일본국민들이 매우 격분해 하고 있다. 총 한 발 안 쏘고 평화와 경제 번영을 누린 지난 70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과거와 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가서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벌이는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2014년 7월1일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여당은 지난 7월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집단자위권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아베 신조 총리의 최근 기세를 감안하면, 먼저 나서서 자위대 지상병력의 IS 파병을 본격화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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