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 "자본주의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1, 자본주의가 공정한 사회의 정치·경제를 창출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점이다.

2, 벼락경기와 심각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영원한 속성이라는 것이다.

2008년 유럽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 중국 증시의 거품도 이런 기본적 진실을 일깨워준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 전문가 존 플렌더-

 

** 오늘날의 세계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자본주의의 병폐와 불의라는 환부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금융경제 시스템이 열릴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경제 시스템은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말이다. 

 

IT혁명이 가져올 ‘자본주의 이후’를 준비하라

기사입력 2015-07-21 20:53

 

[동아일보]
우파는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좌파는 자본주의가 계급모순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다. 2008년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가져온 경제위기에 대해 우파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낳게 될 주기적 장기불황으로 간주하지만 좌파는 자본주의 붕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

영국 BBC 경제담당 에디터를 거쳐 현재 상업방송 채널4의 경제담당 에디터를 맡고 있는 폴 메이슨은 17일 가디언지에 실린 ‘자본주의의 종말은 시작됐다’라는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통념에 일격을 가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이뤄진 정보기술(IT)혁명으로 이미 세상은 자본주의적 관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전통 좌파가 상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와 단절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 내부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년 전 중세가 끝나고 자본주의시대가 등장할 때처럼 자본주의가 후기자본주의로 대체되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 변화의 동인은 세 갈래다. 첫째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불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공식이 무너지고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둘째 풍요(abundance)를 지향하는 정보가 근본적으로 부족(scarcity)에 기초한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과거엔 사유화되고 독점화된 정보가 이윤 창출의 수단이었는데 IT혁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무료 정보가 넘쳐나게 됐다. 셋째 백과사전 출판업과 매년 30억 달러 규모의 광고매출을 삼켜버린 위키피디아처럼 시장논리와 경영원리에 상관없이 생산되는 집합적 생산물의 자발적 증대다. 이는 ‘오픈소스’와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생성하고 있다.

메이슨은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이 무너졌을 때 전통적 대응방식은 긴축과 통화팽창이지만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처방했을 때처럼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자본주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일을 겪으면 혹독한 임금삭감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임금 및 연금 체계가 무너지고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도 엄청난 개인채무로 돌아오고 있지만 대공황시기(1929~1933년) 보다 더 오랜 불황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그리스의 일상생활은 공식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 네트워크로 구축된 자발적 무보수 서비스라는 공유경제에 의존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 반증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보자본주의(info-capitalism)가 상업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뒤를 잇는 제3의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 전망한 1990년대의 인식이 오류였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사유화를 통한 이윤창출을 중시하지만 현재의 IT혁명은 이윤과 무관하게 지식과 정보의 증대와 확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메이슨은 이런 정보자본주의를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생산이 가능한 기계’에 비견한다. 20세기 중반에 공개된 마르크스의 미공개 원고 안에 들어있던 이 상상의 기계가 현실화되면서 2075년경에는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 도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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