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재해의 고리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재해의 고리

 

[아시아는 通한다] 한국 둘러싼 '災害의 고리'… 東아시아 재난 30년새 87배(피해액 기준) 급증

기사입력 2014-10-10 03:03 | 최종수정 2014-10-10 09:45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재해의 고리'

 

[5] 국경 없는 '환경오염'

本紙·서울대아시아연구소 기획

-동아시아 '고속성장 부메랑'

中황사·日지진·東南亞태풍 등 주변국에도 재난으로 다가와… 작년 피해액 54조6000억 넘어

-유럽式 '환경오염 협약' 필요

정보 교환하고 공동 연구 펼쳐 汎국가적 해결책 마련해야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30년 동안 재난·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액이 86.8배 증가하고, 발생 건수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동안, 환경오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교수(지리학과) 연구팀이 국제재난데이터베이스(EM-DAT·벨기에 루뱅대 재난역학연구센터)를 바탕으로 1983~2013년 사이 동북·동남아 지역의 재난·재해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1983년 6억달러(약 6108억원) 수준이던 동아시아 지역의 연간 피해액이 2013년에는 537억달러(약 54조6666억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167억달러(약 17조6억원)에서 1184억달러(약 120조5312억원)로 7배 늘어났다.

재난·재해 발생 건수도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1983년 연간 58건 수준이던 동아시아 재난·재해는 2013년 143건으로 2.4배 늘었다. 전 세계 재난·재해 건수는 1983년 260건에서 2013년 544건이었다.

환경·지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난·재해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과도한 개발에 이은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오만'을 꼽고 있다. 학자들은 또 일본과 한국, 중국, 동중국해 연안과 태평양 서안의 여러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재해의 고리'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재난·재해에 서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평야 지대인 유럽이나 북미와 달리 이곳은 산악 지형이 많고, 일부 해안가에 인구가 몰리면서 어느 한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도 그 피해가 연동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그 재해의 고리 한가운데, '재난 회피 불가' 지역에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진 교수는 "동(東)으로는 일본 지진과 원전, 북(北)으로는 북한 토양오염, 서(西)로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수십기, 황사·미세먼지, 남(南)으로는 태풍 등의 동남아발(發) 재난에 우리나라가 둘러싸여 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의 환경오염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환경오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호수와 산이 남·서유럽에서 건너온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산성화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자 1977년 유럽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EMEP·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이 탄생했다. 유럽 전역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범(汎)국가적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EMEP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각 회원국에 구체적으로 제공했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1979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Convention of 1979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이 체결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환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연구·감사,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국가 정책·전략 수립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CLRTAP의 성공적 적용으로 유럽 지역은 환경오염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수진 교수는 "이 국가들은 환경문제가 범국가적 어젠다라는 공감대를 가졌을 뿐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끝없는 합의·토론을 했다"며 "동아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의 통합 관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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