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판 크림반도가 안 되려면?

한국이 아시아판 크림반도가 안 되려면

 

[세상읽기] 올해 중국 외교는 항일이다

[세상읽기] '통일 대박론'보다 시급한 북한 급변 대비책

[세상읽기] 근혜노믹스 vs 아베노믹스

[세상읽기] 오바마를 당혹시킨 '회전문 인사'의 교훈

 

 

[세상읽기] 한국이 '아시아판 크림 반도'가 안 되려면

중앙일보 | 강일구 | 입력 2014.03.19 00:13 | 수정 2014.03.19 10:2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시아를 위협한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008년 조지아 침공과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노골적인 침략행위다. 크림 반도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분해되기 전 옛 소련이 누렸던 영화를 복원하려는 푸틴의 욕망을 반영한다. 물론 지난주 크림반도 주민투표를 러시아는 자결권(自決權)이라는 수사로 포장했지만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 [일러스트=강일구]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가장 큰 좌절감은 러시아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은 러시아를 비난할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백악관으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초청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는 바라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주된 이유는 미국보다 러시아가 이번 사안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크림반도 문제로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크림 반도가 곧 한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보기에 크림 반도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주변적인 문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국제적인 의무 실행 의지가 결여됐다는 인식을 심어줘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접수를 기정사실(fait accompli)화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같은 식으로 소유권 주장을 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또한 서해에서 군사도발이 성공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크림 반도는 힘이 의지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힘은 세지만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다. 푸틴의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푸틴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중국이나 북한이 러시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전략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해답이 있다. 크림 반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은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영벌적(永罰的) 대응을 자초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은 미국이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과 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그토록 중요하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이다. 한·미, 미·일, 미국·대만 등 2국 간에 취해지는 이런 움직임은 개별 행동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못하게 저지하는 전략적 상황을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 양자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이 행동을 통일하는 것이다. 3국 간의 관계에 균열이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게 된다면, 푸틴식의 행동이 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주 중의원에서 한 발언에서 고노(河野) 담화나 무라야마(村山) 담화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는 서울의 가장 큰 불만에 부응하는 발언이었다. 청와대는 "다행이다"라고 반응했다. 이제 서울과 도쿄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 새로이 대화에 착수해 전진적 협력관계의 이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주 양국 외무부 차관들이 만났다. 좋은 일이지만, 나는 한국이 도쿄에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사는 아베 총리의 중의원 발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관방장관과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지도자들의 대화 재개에 필요한 체면 세우기가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빠르면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만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됐기에 한·일 간의 어젠다는 꽉 차 있는 상태다. 그 목록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통화스와프 협정, 군사정보 협정, 물품서비스 상호제공 협정이 포함된다.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는 것은 북한의 다음 도발에 대비하는 안보 차원에서 양국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아시아판 크림 반도'를 피하는 안보 환경의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일러스트=강일구
Copyrightsⓒ중앙일보&Jcube Interactive In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될 고급 정보*^^*◀

☆여기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소중한 당신님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드릴 것이며,

세상을 살면서 궁금하셨던 많은 의문점들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클릭!! ♧추천! 관심소책자 및 CD 무료신청-관심분야별 기본정보습득가능

☞클릭!! ♧추천! 진리도서 무료대여신청-체계적인 공부와 고급정보습득가능

▶친절안내: 뾰족한수 ☎=010-9088-7565 / 이메일 lyou17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