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중국의 북한 개입설과 북핵문제 악영향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중국의 북한 개입설과 북핵문제 악영향

 

안보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북한 개입 명분 될 수도"..북핵 문제에도 악영향 미칠 듯

조선일보 | 배준용 기자 | 입력 2014.03.19 14:53 | 수정 2014.03.19 20:50

 

크림자치공화국과 러시아가 18일(이하 현지시각) 합병 조약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개입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국제사회가 러시아 영향권인 크림 반도에 러시아의 개입을 용인한다면, 중국이 자국 영향권에 있는 북한에 개입했을 때에도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개입이 중국에게는 전례(前例)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자국민의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에서 일하는 중국계 북한인 수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사업차 북한에 거주하거나 북한에 자본금을 투자한 중국인도 상당 수에 이른다. 프랑크 교수는 이번에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추후 6자 회담 및 북핵 협상은 물론 한반도 문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딘 챙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한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과거 코소보 사태, 또 이라크 사태 등을 전례로 들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도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이익을 위해 대북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 내 대북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지난 13일 북한 전문 웹 사이트 '38노스'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나이 사태를 계기로 6자회담에서 중국과 비슷한 견해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톨로라야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러시아가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톨로라야 박사의 전망대로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 스탠퍼드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돼 대북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독도 및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독자적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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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는 자발적 핵폐기 탓?..북한, 核 집착증 더 심해질 수도

‘부다페스트 각서’ 휴지조각…북핵문제 해결 악영향 우려

서울신문 | 입력 2014.03.19 03:28

[서울신문]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핵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으로 우크라이나의 자발적 핵 폐기 상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북핵 폐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적 통합과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혜택을 누려온 국가로 인식돼 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미래가 크게 불안해지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저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러시아는 핵 감축을 접고 핵 경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4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강대국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해주고 영토적 주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자발적 핵 폐기를 이끌어 냈다. 이후 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모델' 적용 가능성이 자주 거론돼 왔다. 소식통은 "핵을 포기했던 리비아에서 2011년 무하마르 카다피가 피살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해 핵무기를 더욱 움켜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 삼아 북핵 폐기에 더욱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핵 안보에 정통한 소식통은 "리비아도 우크라이나도 만일 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핵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초래했을 수 있다"며 "북한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 통제 차원에서 핵 폐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를 지렛대 삼아 18~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핵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제한 수준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양국 간 긴장관계가 이란 정부로 하여금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훨씬 적게 느끼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확산억제·군축 연구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따라 러시아가 이란 핵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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