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사태 원인과 크림자치공화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유는?

 

연금 10배(10년 동안) 올리다 곳간 비어.. 우크라 사태 원인은 포퓰리즘

조선일보 | 양모듬 기자 | 입력 2014.03.07 03:03 | 수정 2014.03.07 10:03

 

친(親)러시아 정권과 친서유럽 시위대의 충돌에서 빚어진 우크라이나 사태. 비즈니스위크는 우크라이나 반(反)정부 시위대 중심에는 '중산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여년 동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가 파탄 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면 앞다퉈 연금 및 최저임금 인상, 세금 인하, 무상 의료 등 선심 정책을 내놓았다. 공약집 페이지마다 '20년 근속 공무원에게 아파트 제공' '연금 300% 증액' 등 막대한 재원이 드는 사업 계획이 실렸다. '증세'나 '적자 재정' 문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장밋빛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고 시행됐다는 것이다. 10년간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는 월 최저 연금은 10배로 늘었다. 월 최저 임금도 5.6배로 올랐다. 가스·전기 요금 등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던 포퓰리즘의 실패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나라를 마비시켰다. '공짜 정치'가 판치는 사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불어났다. 2008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2010년 '경제성장'을 내걸고 대선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후에는 연금 인상, 세금 인하 등 선심성 정책을 계속 펼쳤다. 기존 지지층인 연금 생활자, 빈곤층 등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다. 2년간 경제성장률이 거의 0%를 맴돌자 중산층은 불만이 쌓였다. 농민, 연금 생활자 등은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 정책 등을 선호한다. 반면 중산층은 장기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바란다.

외국의 지원이 절실해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거액의 경제 지원을 약속한 러시아와 손을 잡자 중산층의 분노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극심한 탄압을 받아서 러시아에 반감이 심하다. 미국의 외교 전문 저널 '포린어페어스'는 "야누코비치가 중산층의 개혁 요구를 배신하면서 궁지에 몰렸다"며 "중산층이 정권 퇴진 시위에 나서는 건 포퓰리즘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도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10여년간 석유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금액으로 무상 교육, 의료 정책을 펴왔지만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베네수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가 16%에 이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6.2%로 치솟았다. 지식인층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지난달 초부터 살인적인 물가, 생필품 부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시위대는 차베스의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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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크림이 러시아 품에 안긴 이유?..민족, 경제, 평화

SBS | 서경채 기자 | 입력 2014.03.18 09:33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크림반도 주민투표에서 97%가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 지지입니다.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유권자의 83%가 투표에 참여해 지난 2012년 총선 때의 2배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표율과 기록적인 지지율,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민족적 배경입니다. 크림 주민 가운데 러시아계가 60%입니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집이고 고향이고 모국이었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정부 총리의 일성은 "우리는 집으로 간다" 였습니다. 수도 심페로폴 레닌광장에서 펼쳐진 축하 무대에서 만난 러시아계 주민들도 한결같은 답을 했습니다. 마리나씨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크림반도는 1992년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크림 의회는 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반대하자 자치 공화국으로 머물기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흐른 겁니다. 알렉산드르 씨는 "23년 동안 이 일을 기다려왔다. 이제 집에 돌아간다. 이제 자유롭게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러시아계가 전부 투표장에 나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3%는 다른 민족이 투표한 것입니다. 주민의 13%를 차지하는 타타르계는 투표 불참을 선언했으니, 2번째 민족인 우크라이나계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계는 인구의 24%를 차지합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계는 러시아 귀속에 반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투표 전날에도 세브첸코 공원 앞에서 주민투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우크라이나계 주민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면 우리는 유럽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키예프에서 시위를 벌여 더 큰 자유를 얻었는데, 동정심 없는 푸틴 치하의 러시아로 갈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러시아 귀속에 반대하던 이들을 투표소로 이끈 요인은 바로 경제적 기대감입니다. 크림 정부는 시내 여기저기에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직장인 한달 평균 임금, 연금에서 러시아가 크림 보다 2~3배 높았습니다. 휘발유 값도 크림이 5달러, 러시아는 3달러로 러시아가 쌌습니다. 크림이 러시아로 합류하면 소득은 높아지고 생활비는 적게 들 것이라는 홍보 전략입니다. 악쇼노프 총리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크림이 러시아로 들어가면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발레리 씨는 "우크라이나가 해 준 게 뭐가 있느냐?"며 "부자 나라 러시아가 이제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타치야마 씨도 "크림은 흑해의 진주인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크림을 두번째 소치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평화입니다. 크림 주민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아닌 제3지대에 남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독립은 하되 평등한 국제관계를 갖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크림이 홀로 서기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우크라이나 보다는 힘 있는 러시아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크림이 강대국간 싸움터가 됐는데, 군사강국인 러시아에 붙으면 방패막이는 돼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인나 씨는 "우크라이에서는 나쁜 일만 생겼는데, 러시아 덕분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크림 주민들은 러시아로 옮겨 갔습니다. 주민들은 러시아든 크림이든 정치인들이 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져다 줄 크고 작은 선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보따리를 풀어야 할 러시아가 그럴 의도와 여력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러시아가 크림을 새 식구로 받아들이려면 당장 전기, 난방, 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시켜야 하는데 한 두 푼에 해결될 일 인가요.
서경채 기자seokc@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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