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공격 징후때, 선제타격???

<국방위, `北 핵공격 징후땐 선제타격'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3.02.06 17:57 | 수정 2013.02.07 06:05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징후시 선제타격를 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쏠 징후가 있을 경우 전쟁을 감수하고 선제타격을 할 것이냐"라고 묻자 정승조 합참의장은 단호한 어조로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런 상황을 일반화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제공격의 당위성으로는 "적이 핵 공격을 하려 할 때는 이미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가 먼저 얻어맞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선제타격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의 핵 관련 표적 정보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핵실험장 선제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그런 능력을 기초로 전방 지역 및 서북 지역 도발, 후방 지역 테러 등 여러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확실히 억제하고,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하는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994년 핵 위기 당시 북핵 시설이 영변에 집중돼 군사적 옵션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흩어졌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은 작은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차량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사전에 탐지해 격파가 가능하겠느냐"고 근거를 들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핵 공격) 징후만 갖고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다"면서 "선제타격은 핵무기를 확실히 쏠 것이라는 물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실제 (핵무기를) 탐지해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 능력을 가진 것 자체가 적에게 대단한 억제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핵공격 징후 전이라도 특수부대 투입 등의 방법으로 핵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협력협정 체결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한 준전시 상황에서 김 장관이 급하지 않은 협정 체결을 위해 출국한 것은 위수지역 이탈이나 다름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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