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대통령의 쌀 값으라는 말에, 북한 김정은 당황?

MB대통령의 쌀 값으라는 말에, 북한 김정은 당황?

 

北, 김정은 李대통령 "쌀 갚아라" 소리에…'당황'

"식량차관 갚아라" 정부 北에 첫 요구
6월 만기일에 맞춰…대화유도 목적 對北압박
`北 죄는 모양새`지만 알맹이는 끌어안기

기사입력 2012.01.17 17:40:32 | 최종수정 2012.01.17 18:07:46

 

정부는 북한에 빌려준 차관에 대해 상환을 요청하기로 했다. 200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 차관이 대상이며, 오는 6월 7일이 원리금의 첫 상환기일이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 따라 상환기일 한 달 전인 5월 초 북한에 서면으로 상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6월 7일이면 2000년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의 첫 상환일이 돌아온다"면서 "이번에 북한이 갚아야 하는 돈은 583만달러(약 67억원)로 상환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2007년 대북 포용정책에 따라 총 6차례에 걸쳐 차관 형태로 쌀과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했다. 총 금액은 7억2000만달러(약 8260억원)이며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에 이자율은 1%다. 남북 당국 간 거래지만 차관계약은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체결했다.

6월 7일은 2000년에 제공된 8800만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기일로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5월 초에는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측은 "식량은 실제 2000년 제공됐지만 차관 확정금액이 다음해인 2001년에 이뤄져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상환이 시작된다"면서 "내년 6월 7일에는 두 번째 상환기일이 도래하며 식량 차관 전체를 감안하면 북한은 2037년까지 거의 매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실무자들은 "아무리 북한이라도 어디까지나 차관계약인 만큼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차관을 갚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8년 초 북한이 경공업 원자재 차관(8000만달러)의 3%인 240만달러를 아연괴 1000ｔ으로 현물 상환한 전례가 있지만, 당시보다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남북관계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차관계약은 식량 차관의 미상환이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2%)가 붙으며 미상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황금평, 나진ㆍ선봉, 위화도 등 투자지역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남한이 제공한 차관을 모른척하고 새로운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남측의 상환 요구에 북한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환 요구는 외견상으로는 기존 강경책의 연장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위한 대화로 유도하는 유화책"이라며 "북한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 연장 등을 하면 외자유치를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춘 곳임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北에 식량차관 상환요구

통일부는 지난 5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대화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정부가 식량차관 상환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런 통일부 입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환 요구는 형식적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지만, 상환 문제 협의가 결과적으로 북한을 개방ㆍ개혁을 위한 대화의 길로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다양한 형태로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상환 요구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새로운 대화로 이끄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6월 7일 상환 기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관 상환이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통해 북한과 진지하게 접촉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로서는 계약 이행을 북한에 요구함으로써 무조건적인 대화나 퍼주기가 아닌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이란 점을 보수파에게 강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차관이나 대출 형태로 제공한 돈은 원금 기준으로 총 20억6350만달러가 넘는다. 이자를 감안하면 30억달러에 육박한다. 우선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해준 돈이 11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또 2003~2008년 굴착기와 시멘트 등 철도ㆍ도로 자재장비가 차관 형태로 북한에 1억3350만달러어치 제공됐고, 2007~2008년 경공업 원자재 차관도 8000만달러(240만달러는 현물 상환함)나 북한에 건네졌다.

이 가운데 경수로 건설 대출과 철도ㆍ도로 자재장비 차관은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상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북한과의 계약에 따라 2014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식량차관 이외의 다른 차관의 상환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기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사과도 없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다만 북한이 사과를 한다면 책임자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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