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7년째 우기고 있는 독도 영유권

일본, 방위백서에 7년째 우기고 있는 독도 영유권

 

일본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제이피뉴스 | 이지호 기자 | 입력 2011.08.03 11:53 | 수정 2011.08.03 17:18

 

2011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 포함돼 한국에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방위성이 매년 발행한다. 2005년도판부터 7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우리땅"

문제의 문구는, 방위백서 제1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나온 독도 관련 기술이다. 여기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 것.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독도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독도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JPNews

1일 자민당 의원 3명은 독도 박물관이 있는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며 한국을 방문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한 채 돌아갔다. 이 같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지 불과 하루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올해년도 방위백서가 공표됐고,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한국 내 반일 여론은 더욱 격렬해졌다.

외교통상부도 대응에 나섰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올해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바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2011 방위백서 독도문제 2011 방위백서

한편, 장원삼 동북아시아국장은 가네하라 노부카즈 주한 공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는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측 참사관을 외교부에 초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단계 수위를 높여 공사를 초치했다.

예년과 달리 참사관이 아닌 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을 둘러싸고, 대변인은 "교과서 검정을 비롯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 교과서 문제와 자민당 의원의 방한 등 일련의 문제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2011년도 방위백서 "중국군 근대화 우려된다"

독도 기술 이외에 이번 방위백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동향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군의 근대화 및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백서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일간 분쟁으로 이어진 센카쿠열도 어선충돌사건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먼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주변국가에 '고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성에 불안을 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군사력을 넓은 범위에서 급속도로 근대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핵미사일 전력과 항공모함의 보유 등 군사력을 넓은 범위에서 급속도로 근대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다.

▶ '사이버 공격' 대응책 강화 필요성 지적

올해년도 백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을 특집으로 꾸몄다.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한 '통합 임무부대'를 편성해, 역대 최대인 10만 명 태세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원활동 '도모다치 작전'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국 군대와 정부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이른바 '사이버 공격'이 세계적으로 다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안보상의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일본도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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