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전망] 유럽 경제, 유럽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전망] 유럽 경제, 유럽 재정위기

 

[이슈와 전망]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전망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디지털타임스 | 입력 2011.07.17 20:51

17개 EU국가로 구성된 유로 존(Euro zone)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나 경제규모 면에서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최근 들어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자 세계금융시장이 크게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두 나라에 투자한 민간 투자자들과 공적 기관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유로 존의 경제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가의 구제 금융을 전담하고 있는IMF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나, 다른 회원국가의 반발과 수혜국가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같이 걸려있어서 계획대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별 국가의 국가채무위험 문제가 도미노 식으로 유로 존 내에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7개 EU 국가 중에서 아직 10개국은 유로 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회원국이 되려면 3% 이내의 대 GDP재정적자 비율을 포함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유로 존에 가입하면 역내 공동통화인 유로화를 국내통화로 사용해야한다. 그래서 개별 회원국은 국내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은 쓸 수 없고 재정정책만 쓸 수 있다. 성장과 고용을 위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는 경우,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대형국책사업이 실패하고 유럽중앙은행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얻지 못하면 그 나라는 바로 국가채무 불이행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유럽연합으로 통합하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유로화 단일통화를 선택한 것이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일 통화제도가 유럽연합에 주는 순이익이 충분히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는 2008년까지만 해도 경제사정이 꽤 괜찮았다. 그리스의 2010년 1인당 GDP는 2만7844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다. 2004년 여름 올림픽을 개최한 후 올림픽 경제특수의 탄력을 받아 2004~2007년 기간 동안 그리스 경제는 연간 4%씩 성장했고 2008년에는 2% 성장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경제는 -1.9% 가라앉았고 2010년에는 -4% 까지 내려앉았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때가 바로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그리스는 조상을 잘 둔 덕분에 찬란한 문화 문명의 유적지를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이들로부터 얻는관광수입이 GDP에서 15% 이상 차지한다. 세계경제의 불경기로 관광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리스에 재정위기가 바로 닥쳐왔다. 관광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불똥이 쉽게 이탈리아로 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유럽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어려워 질 것이다.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의 민간은행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유럽계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유럽에 쏟아 부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은 유로화를 포함한 세계 기축통화의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지속적 축소에 따른 소위 글로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며그렇게 될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로 존의 2대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역내 리더십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기당사국의 국민들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자의든 타의든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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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포커스] 터키, 유럽 재정위기에 '전전긍긍'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 입력 2011.07.18 05:50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국(國)' 터키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3일 터키 알리 바바칸(Ali Babacan) 부총리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2009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 터키의 대(對)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아 터키 경제가 다시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터키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를 크게 우려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당시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유로존(유럽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터키 경제성장률은 2007년 4.7%에서 1년 새 0.9%로 하락했다. 2009년 유럽 지역의 침체가 이어지며 터키는 마이너스 4.7% 경제성장률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휘청거리던 터키 경제는 지난해 겨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회복됐고,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터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터키 EFG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터키 경제는 유럽 경제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때 성장할 수 있다"며 "유럽 위기가 번질 경우 터키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EU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수출이 줄어들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질 경우 터키 리라화(貨)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외국 단기 자금의 유출입으로 이어지며 터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 불량 국가의 재정 위기가 터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코트라의 김찬열 연구원은 분석 보고서에서 "그리스 재정 위기가 심화되며 그리스 최대 은행 내셔널뱅크오브그리스(NBG)가 터키 내 지점을 늘리고 있다"며 "유럽 지역 경제 위기로 터키금융시장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터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은 일부에 불과하다. 터키 금융 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과열된 터키 경제의 거품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비참하게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전문지(紙)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걱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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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유럽 경제, 이 여자의 결단에 달렸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7.15 10:54 | 수정 2011.07.15 16:52  

"타이타닉호에서는 1등칸 손님도 결코 살아날수없다"

이탈리아의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이 14일 그리스 민간채무 방식에 고집을 굽히지않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며 유로존 지도자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이 유로존 국가들의 분열로 한달이상을 질질끌다못해 이탈리아까지 흔들리고있는데도 메르켈 총리가 15일 긴급 유로존 정상회동을 거부하면서 커지고있는 절박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유로존은 그리스 민간 채무 축소조정 방식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ECB 그리고 무디스,S & P등 국제신평사들의 입장이 서로 엉키고 설켜 시급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이 지연되고 이탈리아까지 위기가 전염됐지만 여전히 해법은 시계제로로 공전하고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유로존 회원국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와 대립등 정치적 난맥상이 결국 유로존 회원국 이탈과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있다.

▶메르켈의 결단 촉구=메르켈의 거부로 15일 유로존 긴급회동이 무산되면서 14일 EU 지도자, 그리스 총리, IMF까지 독일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 관리들에 따르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 유로존 정상들이 긴급회동해서 그리스 민간 채권에대한 30년물 국채 차환 방식인 이른바 프렌치 해법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이방식에 반대해온 메르켈총리가 사전합의 없는 회동에 반대하며 무산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은 EC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 민간채권자들에게 7년물 국채를 강제 차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리스 채권의 근본적인 감축은 가능하지만 신평사들의 그리스 디폴트 처리와 유로존 금융시장 동요는 불가피하다.

▶그리스 절박한 호소=이날 유로존 정상회동이 무산되자 그리스의 게오르기 파판드레우 총리는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있다. 이안에 추가구제금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한다"면서 그렇지않을 경우 그리스가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유로존 수뇌부가 최근 논의하고있는 EU의 재정안정기금(EFSF)에서 그리스 국채를 시중 매입 해주는 방안에 대해 그리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발등의 불 이탈리아=이탈리아 역시 그리스 해법 지연에 속이 타들어가고있다.

이날 트레몬티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이런 격한 심경을 표하면서 이탈리아 상원은 450억 유로의 긴축안을 가결했고 15일에는 하원에서 가결, 사상 최고 속도로 긴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애초부터 긴축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 디폴트 우려 때문에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라 이탈리아 역시 EU 지도부의 그리스 해법이 합의되야 한 숨 돌릴 수있다.

이날 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는 총 50억 유로의 국채를 공매했는데 사상 최고 금리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있다. 5년물 국채 금리는 4.93%으로 3년래 최고치, 15년물은 6%선에 판매됐고 시중 10년물 국채 금리는 5.63%로 여전히 심리적인 5%에서 내려오지 않고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6%가 넘어가면 금융시장에서 국채 추가 발행으로 지탱하기 힘들어지고 7%가 넘으면 국제금융시장에 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고있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그리스 해법 대치로 결국 이탈리아까지 위기에 몰린 상황에 대해 "위기가 마치 돌연변이(괴물)처럼 전세계로 퍼지고있다" 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유럽은 명운이 걸린 포인트에 도달했고 이제 유럽의 구출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정치에서 나올수있다. 헌데 정치권은 이이상 실수를 저지르기도 힘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을 향해 "타이타닉호에서는 1등 승객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IMF도 우려=IMF의 유럽 담당 부총재인 아자이 초프라도 이날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 "유럽은 유럽의 문제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순방중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서 독일도 조속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합의를 원하지만 구제금융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해 여전히 요지부동 입장을 보이고있다.

▶독일,스트레스 테스트에 스트레스=15일 유럽은행들이 숨죽여 기다리고있는 90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역시 유로존 금융권에 스트레스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의 헬라바 은행이 영국 소재 유럽은행당국(EBA)의 테스트 심사기준에 불만을 제기하고 테스트 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15일에 스페인의 4개 저축은행, 그리스 3개 시중은행등 10여개 은행이 테스트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BA 기준과 차이 많은 독일은행들이 이번 테스트에서 실제보다 안좋게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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