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KBS는 왜? TV수신료를 인상하려 하는가?

[TV수신료 인상] KBS는 왜? TV수신료를 인상하려 하는가?

 

물가잡기? "수신료는 왜 1000원 올리나?"

머니투데이 | 강미선 기자 | 입력 2011.06.21 12:02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KBS수신료 1000원 인상안 법안소위 통과…물가안정 '엇박자', 최종통과는 '진통']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통과시킨 것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법안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법안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물가잡기' 명분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냈던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건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 '물가잡기' 명분을 크게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KBS 수신료 인상안은 현행 월 2500원을 내는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재적 의원 8명 중 한나라당 한선교 조윤선 강승규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5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행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미 KBS 이사회 결정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최종적으로 국회동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인상안이 확정되려면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수신료 '1000원' 오르면?

KBS 수신료가 1000원 인상되면 서민부담은 연간 1만2000원씩 늘어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TV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 인상률로 따지면 40%다. KBS 수신료는 정부의 물가 항목에도 포함되는데 수신료가 40% 오르면 물가는 0.092% 오른다.

KBS가 내세우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 방송 공정성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30년째 월 2500원으로 묶여 있다. 2013년에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실시하려면 전환 비용으로 약 5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재원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KBS 주장이다. 난시청 해소, 교육방송(EBS) 지원규모 확대도 인상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연 5698억원(2010년 기준) 수준에서 연 1900억원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KBS의 지난해 총수입은 1조4494억원, 총비용은 1조4060억원을 집행해 당기순이익 434억원을 기록했다.

◇똑같은 '1000원'인데…이번엔 다르네

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KBS가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자구노력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백억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구조 개편과 같은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완수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KBS는 내세우지만 디지털 전환은 1회성 예산일 뿐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 수신료 인상분의 사용처나 공영성 강화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우며 정유사나 통신사 등 민간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여당이 나서 공공요금인 수신료를 올리려는 것에 대해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지난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통신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시장논리를 벗어난 인위적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일제히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지난 주 열린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1000원 내리고 내렸다 할 수 있느냐", "눈가리고 아웅이다", "거의 흉내만 낸 수준, 무늬만 인하한 것"이라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수신료 문제에서는 여당이 나서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을 앞두고 KBS에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축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방위는 6월 임시국회 내에 KBS 수신료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소비자단체, 시청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법안소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날치기 방식으로 올리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시도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증시파파라치)뉴스로 접할 수 없는 고급 증권정보 서비스

-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 실전대회 수상자 추천주

- 전문가 강력추천 '상한가 임박! 더 늦기 전에 매수해라!'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V수신료 인상 둘러싼 여야공방 치열 “일방적 회부vs보이콧”

서울신문| 입력 2011.06.21 11:56

[서울신문NTN] KBS TV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주도아래 TV수신료 인상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 직권상정 감행과 민주당 의원들의 전면 보이콧으로 인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TV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 직권상정을 강행한 한나라당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날치기 처사를 규탄한다"며 "정상 범주를 벗어난 형식적 논의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이는 공청회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을 직권상정한 것과 관계 깊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갈등을 예고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수신료 공청회, 대체토론 전면 불참의 이유가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회부시켰으나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은 회의에 불창하는 것은 물론 19일, 20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한 상황이다.

사진 = KBS 뉴스팀ntn@seoulntn.com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규 사장 “KBS 수신료 3,500원 인상,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뉴스엔| 입력 2011.02.17 15:11

 

[뉴스엔 이수연 기자]

김인규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인규 사장은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적자와 2014년까지 4천억원 규모의 차입경영을 피할 수 없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사장은 "KBS의 경우 내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5천 억원(2009년 기준)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 지금의 KBS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수신료가 30년 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되는 동안 국민소득이 열 배 가까이 증가하고 평균 물가 수준이 세 배 넘도록 오름에 따라 수신료 비중이 총 재원의 40%에 불과해졌다"며 "이에 따라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 상황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광고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BS가 BBC나 NHK처럼 선진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려면 광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의결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5개월 이상의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 끝에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 3,500원으로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사장은 높아진 국격에 걸맞도록 KBS는 이번 수신료 인상을 통해 유료 상업방송들과는 확실히 차별화 되는 고품격 방송 청정지대를 만들어 확실한 공영방송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김 사장은 "우선 고품격 글로벌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팔만대장경 천년' 특집을 비롯해 '아무르'와 '콩고', '슈퍼 피쉬' 같은 명품 다큐멘터리를 곧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5% 수준인 2TV의 다큐 비율을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한 재난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디지털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방송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차원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와 더불어 KBS 1, 2TV의 시청자 접촉률(도달률)을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내후년까지 99%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사장은 "KBS는 지난 10여 년간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천 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해 왔다. 앞으로도 자국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영적 가치와 차별화된 컨텐츠로 국민들에게 확실한 공영방송으로 보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수연 dream@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많은 의혹들,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책 *^^*◀★

▶(1)기초적인 내용 알아보기 소책자 무료신청하기☞ 귀하의 관심사항에 맞는 강력추천 소책자 및 CD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체계적인 내용 공부하실 분 고급과정 무료 신청하기☞ 지구촌 대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 통찰력을 키우고, 세상돌아가는 비밀! 그리고 또한 인생의 비밀!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