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식] 2014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4년까지 행정부처 이전

[세종시 소식] 2014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4년까지 36개 행정부처 이전

[세종시]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 ‘대한민국 제2의 수도’ 힘찬 비상

세종시 면적, 수도 서울시 4분의3… 36개 행정기관'2014년까지 이전

대전일보 권선하 기자 2011-05-13 21면기사

 

 

오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지난 2007년 8월 첫 삽을 뜬지 꼭 5년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충청권의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수정안은 충남 연기군 일원에 조성되는 세종시로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대신 기업도시의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찬반 양론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논란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 폐기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8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마침내 세종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이제 남은 일은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는 일 뿐이다.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제2 수도의 첫걸음이다.

◇2012년 7월 공식 출범=세종시의 공식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1일이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다.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한 465㎢다.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정적 특례 사항은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대한민국 제2 수도

세종시의 면적은 수도 서울시의 4분의 3이다. 드넓은 면적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6개 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이전한다. 단계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2012년까지 1단계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전을 완료한다. 2단계인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용노동부, 국가보훈처가 이전한다. 3단계인 2014년이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도 2012년 말부터 점차 이전한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수도다.

벌써부터 정부기관에 대한 설계와 공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 출범에 대비한 총리공관, 세종시청사, 교육청청사도 올해 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 제2 수도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명품 자족도시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연구, 의료, 첨단비즈니스 등의 기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자족형 명품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세종시의 제1호 주거지역인 첫마을 1단계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원주민과 이주민의 입주도 시작된다.

원주민과 이전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1단계 분양과 계약을 마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입주가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2단계는 2012년 입주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도 올해 말이면 완료된다.

세종시는 교육 분야도 한 발 앞서나간다.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수준인 20명 정도다. 기초생활권별로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설립되는 등 150개의 학교 시설이 단계적으로 설립된다.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외국어고, 예술고, 자율형사립고 등 우수 학교도 유치된다. KAIST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대학도 입주한다. 당장 첫마을 아파트 입주에 발맞춰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유치원과 초, 중, 고 6개 학교가 설립된다.

타 도시와 연결하는 도로망도 대거 확충된다. 모두 12개 노선의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올 연말까지 대전 유성과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된다. 2012년까지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정안IC 연결도로가 개통된다. 대덕테크노밸리와 공주·청주·청원IC 연결도로가 2015년까지 총 6갈래로 뚫린다.

세종시의 교통 시스템도 눈에 띈다.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중심도로에 전용로, 전용자동차, 환승시스템을 갖춘 BRT(Bus Rapid Transition)가 도입돼 시내 어느 곳도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환상형 교통 중심축을 따라 도보권 내에 자전거 도로 354km(폭 1.5m)가 설치된다.

전봇대와 쓰레기, 광고판, 담장, 점포주택이 없는 5무(無) 도시는 ‘인간중심’으로 건설되는 세종시를 한마디로 설명한다.

◇출범준비 ‘이상무’

세종시 건설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도로와 교통체계, 상하수도와 난방, 문화시설과 시민편의시설, 정부청사 등 건설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맡는다. 건설청은 지난 2006년 1월 1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로 선발한 149명의 직원이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에 둥지를 틀었다.

세종시의 행정체제와 인력과 조직, 소방행정, 예산편성 등은 세종시출범준비단이 담당한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지난달 4일 건설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행정안전부, 충남도, 충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에서 선발한 2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출범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이다. 출범준비단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수행하는 실무준비단은 연기군과 청원군, 공주시 등 지자체에 구성돼 있다.

이밖에 세종시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세종시 출범과 출범 후에도 특별자치시로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11명의 장관급 정부위원과 충남·북지사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세종시의 중장기발전방안과 재정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차관급 인사로 구성해 지원단의 업무를 뒷받침한다.

권성하 기자 nis-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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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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