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1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1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100년간 이어진 日 독도야욕…점점 노골화

노컷뉴스 | 입력 2011.03.30 16:03

[CBS정치부 심나리 기자]

일본의 국권 침탈 당시부터 시작된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영토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하는 민족주의적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영토 교육 강화는 교과서 문제와 연계되면서 한일 양국간 뿌리깊은 반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이같은 주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1팀장은 "일본이 독도라는 영토 문제를 통해 내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토 교육의 중점이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맞춰져 독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거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필요성이 명기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이같은 추세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일본은 2008년 초등학교 해설서를 개정해 '일본의 위치 및 영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를 내용을 넣었으며, 이는 지난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등장으로 이어졌다.

30일 문제가 된 중학교 교과서와 관련, 해설서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됐다. 개정된 해설서에는 '일본과 한국의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북방 영토와 같이 일본의 영토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남 팀장은 "일본의 공민교과서는 후소샤처럼 '한국이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기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될 가능성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아래에 정리했다.

▲ 1905년 = 시마네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 고시. 일본은 1906년 4월, 한국정부에 통보했으나 외교권 박탈로 대응 못함

▲ 1907년 = 일본 각의, 독도 일본 편입 결정.

▲ 1953년 5월 = 일본인들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 조난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권 표시를 함

▲ 1977년, 1984년 =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외상 등 영유권 망언

▲ 1996년 2월1일 = 일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 5종,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 1996년 10월 = 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독도 영유권 주장

▲ 1997년 11월 = 일본, 한국 독도접안시설 공사 중단 요구

▲ 2000년 9월19일 =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는 우리 땅' 망언

▲ 2001년 2월27일 =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

▲ 2005년 2월23일 = 시마네현 의회,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망언

▲ 2005년 3월16일 =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 2005년 3월 = 자민당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국회에서 '일본 영토로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

▲ 2006년 3월29일 =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하라고 요구

▲ 2007년 7월6일 = 일본 방위백서, 2005년 이후 3년 연속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기술

▲ 2008년 7월14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

▲ 2009년 7월 17일 = 일본 방위백서 5년 연속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

▲ 2009년 12월 25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 2010년 3월 30일 =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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