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본 방위백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 도발

2010년 일본 방위백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 도발

 

日 민주당 정권도 “독도는 일본땅”…2010방위백서 발표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9.10 11:34

일본 정부가 10일 오전 내각회의 직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판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해 일본의 집권당이 된 민주당 역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는 이전 정권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에 실린 주요 부대 소재지 지도. 일본은 이 지도에서 한국 땅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원 안)라며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는 한ㆍ일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논평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 "日 독도영유권 침탈 자행 계속…국제사회에 더 강하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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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주장 철회해야"

YTN | 입력 2010.09.10 11:12

외교통상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3시)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식 항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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