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긴급소집]중,러 해상사격훈련 강경 반대하는 이유는?
[안보리 긴급회의] 中·러시아 유례없이 강경 반대 왜?
매일경제 | 입력 2010.12.19 21:43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원자바오 총리를 수행해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가운데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고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도 한반도 사태 전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각국에 최대한 냉정과 자제를 요구한다"고 답했다. 중ㆍ러 외교수장이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계획을 계기로 다시 '냉정과 자제' 쪽으로 손을 잡은 모양새다. 중ㆍ러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과 달리 사격훈련에 대해선 공조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은 연평도 사태를 외면한 채 '자제와 대화'만을 강조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의 희생을 가져온 연평도 포격이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연일 '북한 때리기'에 나서 왔다.
그렇다면 중ㆍ러가 유독 사격훈련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가에선 서해훈련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 충돌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중ㆍ러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중ㆍ러가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중ㆍ러가 함께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적인 훈련에 대해 중ㆍ러가 이례적으로 강경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사격훈련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과 영토를 접하고 있는 중ㆍ러 입장에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국 이익을 위해 사격훈련 취소를 주장하면서 국제무대인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를 갖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다양한 비공개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중ㆍ러가 북측으로부터 사격훈련에 따른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러시아는 연평도 사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오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면서 "이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군사적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고, 특히 북측으로부터 사격훈련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격훈련에 대한 중ㆍ러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국은 18일에만 두 차례나 외교부 성명을 내 반대 의사를 천명하는 이례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장위 대변인과 장즈쥔 상무부부장(차관)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한국군이 추진하는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에 앞서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훈련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도 17일 중국보다 하루 앞서 성명을 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훈련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이날 자국 주재 이윤호 한국대사와 존 베일리 미국대사를 불러 연평도 훈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홍종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리, 전례없는 휴일 개최… 南北 대리전 양상도
한국일보 | 입력 2010.12.19 21:41
美·英·佛 "北포격 먼저 다뤄야"
中·러는 "한국 훈련 문제 있다"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긴급회의는 마침 일요일에 소집됐다. 그간 사전조율 회의나 전문가 회의를 제외하고, 안보리 공식 회의가 휴일에 열린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부각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례 드문 안보리의 휴일 긴급회의와 관련해선 한반도 상황의 급박함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의 신경전이 보다 직접적 배경이 됐다. 러시아는 지난 17일 한국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 재개를 반대하며 안보리 긴급회의의 18일 개최를 요구했다. 안보리 회원국 요구가 있으면 긴급회의는 바로 열리는 게 관례이다. 그러나 12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회원국들이 자국 정부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일에야 회의를 소집했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인 비탈리 추르킨은 회의 지연에 유감까지 표했다. 이 같은 미러 간 힘겨루기는 이번 회의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접촉하며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고, 북한 역시 중국 러시아 등과 사전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등 서방 회원국은 논리상 북한의 연평도 포격 책임과 우라늄 농축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 재개를 문제 삼으며 북한을 간접 지원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사전 이견조율도 없이 열린 회의에서 성명서나 결의안 같은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러 간 입장이 일치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AFP통신도 "유엔 외교관들이 현재 안보리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회의에서 언론 브리핑이나, 언론 발표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에도 연평도 포격 훈련재개에 반대하는 러시아나 중국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긴급회의가 한반도 주변 4대국의 갈등 양상을 더욱 노골화시켰다는 점은 당사국인 한국에게 부담이다. 더구나 긴급회의를 앞두고 중러 외교 책임자들이 전화회담을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밝힌 것은 양국 공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남북 대립이 중-러와 미-일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고, 나아가 동북아 전 지역 정세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긴급회의와 관련,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강도 높게 비난해온 러시아가 이번엔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문제 개입 이유를 '국익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스스로 주요 변수임을 자처하는 상황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많지 않아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ㆍ 한국군, 北공격 땐 이렇게 보복한다 |
| ㆍ 한국군 "러시아가 말려도…" |
| ㆍ 한국 사격훈련에 러시아까지 나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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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집단 재발로 인한 재유행의 조짐 등 끊임없는 전염병 발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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