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상 발언수위 넘어 전쟁불사 위협과 그 이유는?
北 정부·기관·언론 총동원 "전쟁 불사" 위협
한국일보 | 입력 2010.12.19 21:15 | 수정 2010.12.19 21:39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계획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17일 "2,3차의 예상할 수 없는 타격"을 공언한 데 이어 정부 기관, 대남 기구, 언론 등을 총동원해 전면전까지 불사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논평을 통해 "괴뢰패당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 장소에서 또다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핵참화가 덮어씌워 지게 된다"면서 핵전쟁 위협 카드를 꺼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다른 논평을 통해 "남조선 괴뢰군의 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단순히 연평도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상상 밖의 참혹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측이 준비하고 있었던 전투항공기에 의한 대북 폭격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국지전의 틀을 벗어나 전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연평도 포사격의 무조건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은 이를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통상적 군사훈련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의 해상사격 훈련을 지지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0일 남측의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내놓은 모든 성명, 담화, 논평 등에서 '전쟁 불사'를 공언해 그 동안의 통상적인 위협 수사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북한이 직접 타격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엄포일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하기 보다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해상 등을 향해 포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핵참화·전면전” 연일 위협 왜
세계일보 | 입력 2010.12.19 21:11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재설정
긴장 고조로 국제사회 이슈화 노려
북한은 우리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을 경고한 데 이어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무분별한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지게 된다"고 협박했다.
매체는 이날 또다른 논평에서 "연평도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단순히 연평도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상상 밖의 참혹한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고강도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같은 날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측이 준비하고 있었던 전투항공기에 의한 대북 폭격이 도중에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국지전의 틀을 벗어나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이 이처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대응 타격을 위협하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6·25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차로 서해상에서 양측 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해 NLL은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섬과 북한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 10월부터 NLL 무력화에 나섰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행된 북한의 서해 도발은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평화체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격 방향이 북쪽이 아닌 서남쪽 해상으로, 순수한 훈련 목적"이라며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을 반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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