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도발시 선조치 후보고, 강력응징하라!

북 추가도발시 선조치 후보고, 강력응징하라!

 

김관진 국방 "北 추가도발땐 '선조치 후보고'하라"

아시아경제 | 양낙규 | 입력 2010.12.07 17:2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때 '선(先) 조치 후(後) 보고' 방식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김 장관은 이날 6.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야전부대'로 거듭나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날 지휘관 회의의 형식과 격식을 깨고 직접 10페이지분량의 슬라이드화면을 만들고 ▲평시 군대의 특징인 전시 환경 망각 ▲무사안일주의 만연 ▲전투임무보다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 할애 등 우리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켜 부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고 부대운용을 단순화하며 상급부대의 지시를 과감히 줄일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임무형 지휘문화가 야전부대 곳곳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작전부대를 만들어 제2창군의 각오로 난국을 수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강조한 임무형 지휘란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이를 기초로 자율적.창의적.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관은 부하의 개인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도 하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때는 교전규칙에 얽메이지 말고 자위권을 발휘해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 응징하라"고 말했다.

회의 시작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실전형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지전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1시간 동안 진행된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한민구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지휘관 회의가 이어졌다.

이 회의에선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 추가 도발시 강력 응징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창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언제라도 즉각 전투에 임할 수 있으며 오로지 전투행동과 작전결과로 평가받는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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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 "北재도발시 자위권 행사, 강력응징하라"

연합뉴스 | 입력 2010.12.07 17:01 | 수정 2010.12.07 17:17

주요지휘관회의서 지시.."적 위협 근원 제거할때까지 응징"

'先조치, 後보고'..北도발시 자위권 행사지침 미군도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교전규칙도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휘관의 권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국방장관 모두 발언, 대통령 영상 메시지, 장관 지휘지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정신력과 엄정한 기강 확립,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과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실전형 군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국지전과 비대칭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민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직한 선진 강군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6.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군의 사기, 작전기강, 준비태세를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는 장관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장관부터 이등병까지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군단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에게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전시 환경을 망각하고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며 전투임무보다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보고서와 검열, 시범, 불필요한 행정지시로부터 과감히 탈피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로 거듭나자고 역설했다.

장광일 실장은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비장한 분위기 속에 서 진행됐다"며 "김 장관이 직접 만든 슬라이드 화면으로 본인의 철학을 밝혔고 각급 지휘관들이 공감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회의였다"고 전했다.

hojun@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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