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 전면 보완, 개정하기로 유엔사와 합의 착수

교전규칙 전면 보완, 개정하기로 유엔사와 합의 착수

 

<교전규칙 제정 57년만에 전면 손질>

'군인-민간인 공격' 대응 세분화하기로

연합뉴스 | 입력 2010.11.25 15:41 | 수정 2010.11.25 16:40

 

'군인-민간인 공격' 대응 세분화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유엔사의 교전규칙이 제정된지 57년만에 사실상 전면 개정된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이 교전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큰 틀의 작전예규와 같다.

합참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도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합참은 곧 유엔사와 교전규칙을 개정하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전규칙 개정 방침은 크게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응징하는 것과 '군사적 응징 보복의 비례성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민가를 폭격할 때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응징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70여발의 해안포 및 방사포를 발사해 이 가운데 80여발이 민가 등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 유엔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몇 달 안으로 전면적으로 보완된 새로운 교전규칙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화상전화로 연결된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에게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샤프 사령관은 한국측의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공격시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공격에 비례해 대응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도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공격시 2배로 보복하는 원칙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교전규칙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는 2배로 대응사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2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합참은 교전규칙에 대응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안포 같은 경우 동굴진지에 숨어 있다가 발사 후 다시 숨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이용한 정밀폭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교전규칙은 군사적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자는 것이 제정 취지이지만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초전부터 무력화하는 것도 확전을 막는 방법"이라며 "교전규칙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확실한 대응 원칙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군은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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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규칙 전면개정..민간공격때 대응수준 차별화

연합뉴스 | 입력 2010.11.25 12:01 | 수정 2010.11.25 12:16

李대통령, 안보경제점검회의 개최
"서해5도 세계최고 軍장비 배치"..軍전력 대폭 증강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필요시 선제조치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또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민간공격때는 대응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군)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홍 수석은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있게,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에게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ch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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