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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연평도 포격, 왜? 향후 전망은?

by 바로요거 2010. 11. 23.

[북한 도발] 연평도 포격, 왜? 향후 전망은?

 

[11·23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왜 도발했나

세계일보 | 입력 2010.11.23 19:21

'강대강' 대결국면 구축…남북관계 긴장고조 속셈
북핵·6자재개 더 불투명


23일 북한의 해안포가 연평도를 공격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자칫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도발은 지난 8월11일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관할수역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할 때 공격 대상이 육상으로까지 확대돼 철저하게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北 장산반도 해안포 진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장연군 장산반도의 해안포 진지(붉은색 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도발 의도는

표면적 이유는 우리 군이 연평도와 백령도 근해에서 실시 중인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부터 우리 해군이 (백령도 근해서) 호국훈련 중인데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자기 영해에 사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도 "호국훈련에 대한 북의 항의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과 연계된 게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호국훈련에서 백령도 이남 해상을 향해 포사격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은 위장전술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면 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당국의 반응이다.

군사전문가들도 천안함 사태와 핵실험 등으로 대북제재를 받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상에서 보다 강력한 충격요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으로의 확고한 후계 계승을 위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결속과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망은

북측은 지난 9월 초부터 대북 쌀 지원 요구, 이산가족상봉 제의, 대승호 송환 등 일련의 유화공세를 취했지만 이번 사태로 당분간 '강대강' 대결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로 악화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실제 행동으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험을 통해 현 국면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협상용으로 위협하는 정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개성공단에는 976명, 금강산지역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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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포격 왜?…"6자 등 교착국면 흔들기"

매일경제 | 입력 2010.11.23 18:47

북한이 23일 오후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영토에 포탄을 떨어뜨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호국훈련에 대해 북측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이번 해안포 공격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이 이처럼 엄청난 도발을 자행한 배경에는 일단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을 분석했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라는 '초강수'에도 한미 양국이 종전의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군사적 도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심각한 경제난 등 내부 문제의 다급성이 반영된 도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해도 우리 정부가 계속 무대응으로 나가자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돌파구를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들어 북한을 방문한 미국 핵전문가들에게 북측이 누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2000년의 '북미 공동 코뮈니케' 내용을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코뮈니케에 담긴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평화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영수 교수는 "국제적 쟁점인 북방한계선(NLL)을 건드려야 미국이 따라들어온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 주민 결속용 카드로 군사적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내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강경한 군사적 대응으로 위기감을 조장해 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부 강경세력의 과잉충성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는 "북한 권력 내부의 관리 문제일 수 있다"면서 "권력 이양기에는 과잉충성을 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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