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쌀값을 잡으려면...

추락하는 쌀값을 잡으려면...

 

올해 쌀농사가 대풍이 들어서 공급이 넘치는 관계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 농민들은 우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북 쌀 지원을 호소하며 농업예산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임시방편 밖에는 안된다.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쌀을 주원료로 대체식량이나 패스트 푸드 등 쌀로 만드는 제품을 많이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쌀라면이라든가 쌀국수 등은 왜 그리 비싼가?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딸리는 것인가? 아니면 서민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일까?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루 밥세끼를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이런 분들에게 쌀을 저가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도 쌀값을 그 시세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는 탄력적인 정책 또한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값이 한 번 오르면 공급이 넘쳐나도 떨어질 줄 모른다.

마지막으로는 쌀농사를 농민들의 수입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고가의 특수작물로 돌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을 시간상 간단히 적어 봅니다!^^

‘추락하는 쌀값’ 농민들 끓어오른다

한겨레 | 입력 2010.09.06 22:30

[한겨레] 60kg 한포대 1만1000원↓…"대북지원 중단이 문제"


3000배 투쟁·농가지원 조례안 발의 등 행동 나서

"이러다 빚에 떠밀린 농민들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추락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적인 행동에 나선 가운데 충남 서천군농민회(회장 이재롱)는 지난 1일부터 매일 서천군청 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있다.

 

 

서천농민들은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임기 내에 농업 예산 30% 확대 △서천군 벼농사 경영 안정 직불금 33억원 확보 등 7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또한 "4대강 예산의 10%면 쌀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전향적인 쌀값 대책을 촉구했다.

6일 박대수(38) 서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며칠 전 60㎏ 기준으로 5만7000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도매상에 쌀을 넘긴 농민도 있다"며 "이런 가격은 지난해와 견줘 1만1000원가량 폭락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이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3년간 창고에 쌓인 쌀이 150만t"이라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해마다 30만~40만t씩 북한에 지원되던 물량이 고스란히 창고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천군농민회는 오는 16일까지 '3천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여군농민회도 농민총회를 열기로 하고, 현재 마을 간담회를 열며 대표자 선출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난달 충남 예산군 농민 등 1만7609명(청구인 대표 김영호)은 쌀 산업 유지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충청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주민이 발의한 첫 사례다.

이들은 조례안에서 충남도에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계획 수립 △농가의 경영 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원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 역시 도의회에 보낸 '검토 의견'을 통해 예산과 직불 방식의 조정을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강철민 도의원 등 13명이 지난달 23일 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쌀 수급 안정 정책토론회'에서 "쌀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대북 지원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저소득층 지원 △쌀 소비·가공 확대 △쌀 생산 조정과 대체작목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천/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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