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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통

by 바로요거 2010. 8. 24.

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통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농사는 대풍이란다.

쌀 농사가 흉년이든, 대풍이든 생산자는 항상 쌀값이 안정되지 않아서 울상이다.

쌀이 남아돌면 무엇하나? 사먹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그 값에 사먹는데...

쌀농사가 대풍이 들어서 쌀값이 하락한다고 서민들이 쌀을 싸게 사먹을 수 있는 혜택도 없고...

또한 1년동안 고생스럽게 잘 길러서 대풍을 맞이했건만, 풍년이라서 쌀이 남아돌아 쌀을 생산한 농민들의 정신적 고통이야말로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

 

 

농림부에서는 올해 벼농사가 잘되어 대풍년이라....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랍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통일부의 눈치를 본다고 하네요.

쌀이 남아돌면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남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대체식량을 만들던지, 수출을 하던지, 하면 될 것을 고민하고 있다니...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든, 풍년이든, 쌀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을 펴시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군요.

 

정부에서 쌀 식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풀어주시면 안될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 신문내용을 한번 봅시다!

8월 24일자 헤럴드경제신문 기사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쌀 남아도는데…” 통일부 눈치 살피는 농림부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8.24 11:14

통일부 부정적 입장불구
농림부는 내심 재개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대북지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쌀 조기관세화가 올해도 사실상 무산되고 수확기를 앞두고 남아도는 쌀을 처분할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쌀 관리에 그나마 숨통이 틔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쌀값은 연일 하락세다. 햅쌀이 출하될 때까지 쌀값이 올라야 하는 단경기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2460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양정개편이 실시된 이후 최저치다.

올해의 경우 쌀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호품벼의 재배량이 늘면서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로 생산될 쌀을 쌓아둘 저장고도 마땅치 않다. 쌀값이 목표가격인 17만83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변동직불금'만 1조원이 훨씬 넘을 판이다.

그런 가운데 야당이 아닌 여당발로 쌀지원 재개설이 나오면서 농정당국 관계자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운띄우기에 통일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바로 입장을 발표했지만, 농정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한ㆍ미, 한ㆍ중FTA나 조기관세화 문제 등 쌀 수급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이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북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신임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쌀 재고 처분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과 남북 화해·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쌀 문제 해결에 해외지원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준근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념ㆍ정치적으로 무상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차관 형태나 북한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대신 도입하는 등으로 쌀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까지 매년 30만∼4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홍승완 기자/swan@

▶ 대북 쌀지원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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