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표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천안함 발표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Why 뉴스] 북한은 왜 강력 반발하나?

노컷뉴스 | 권영철 | 입력 2010.05.31 08:27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지난 20일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북한은 이례적으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에는 평양에서 10만 군중대회를 열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며 무관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을 직접 감행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반발하는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왜 강력 반발하는지' 그 속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주 이례적이냐?
= 그렇다. 북한이 통상 외무성 대변인이나 조평통 대변인 군 관계자 명의의 성명을 주로 발표해온 것이 북한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내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의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하고 무게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기자회견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
=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최고 권력자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국방위원회가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거나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검열단 파견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정부의 발표 다음날이 21일 검열단 파견을 주장한데 이어 또다시 검열단을 파견해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 만큼 북한의 입장이 절박하거나 그만큼 궁색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 않겠나?

=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아웅산 테러사건이나 KAL 858기 폭파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를 시인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군중대회를 열어 남한 정부나 미국을 규탄하거나 비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강력한 반발도 치밀한 계산에 의한 반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 상당수가 이를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반발의 명분이나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에게 빌미를 줬다는 건 무슨 얘기냐?
=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치밀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다.
북한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매진하고 있는데 남한의 초계함을 기습 파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이 없으며, 무기에 1번이라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기자회견에서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그만큼 의문점이나 허점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부나 여당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를 해소하거나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국가관이 의심된다거나 하면서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문을 풀어줄 증거 제시나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편 가르기를 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냐?
= 그렇다.
우리의 꽃다운 46명의 사병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사고 같은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일치단결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 입장에도 힘이 실리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전에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의문을 많은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나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올 김용옥은 천안함 발표에 대해 "0.0001%도 사실은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서 "패잔병들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국민을 겁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를 보수단체가 국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절차에 들어갔다.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믿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주려 하기보다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국론이 분열된 이런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않겠는가?
▶북한의 주장을 보면 중국이 보이고 있는 입장과 노선이 비슷한 것 같은데?
= 그런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주장은 일단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보여 온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어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기자회견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0일에는 10만 군중대회를 열면서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서도 보았겠지만 중국은 객관적으로 북한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일이 쉽게 이뤄지지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

= 지금의 국면으로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체제로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남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발언 했는데 이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 "중국은 천안함과 관련해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말을 반복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24, 25일 열린 미·중 경제전략회의 때에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결보다는 대화가, 긴장보다는 화해가 낫다고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바꿔 말해서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중국을 수긍 시키지 않는 이상 안보리 회부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회부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혈맹관계'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결정적인 증거'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완벽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남북미중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제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의한 게 맞느냐 아니냐는 진실공방 논란으로 바뀌었다.
주말에 일부 언론에서 중국이 군사정전위 소집해 남.북.미.중 4개국공동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그 같은 제의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며 부인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지구상에는 없는 뉴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검열단 파견에 대해 군사정전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열단 파견을 거부했다.

그리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조항의 부속합의서에는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동조사를 명문화하고 있다.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반격하고 보복하고 그러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당시 우리 정부가 강력히 주장해서 공동조사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의한 사실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세종연구소 장성장 박사는 사문화된 정전위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협상의 주요당사자인 남북미중이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동조사단을 통해 천안함의 출로를 찾을 수 있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천안함에 대한 공동조사뿐 아니라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기로 한 만큼 북한도 잠수함 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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