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북한 주적개념 정립 부활 착수

이대통령, 북한 주적개념 정립 부활 착수

 

李대통령 "지난 10년 주적개념 정립 못해"…'주적' 첫 언급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0.05.25 15:49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주적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주적개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며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세계를 상대로 조사결과를 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며 이 위기를 극복해 잘잘못을 밝혀놓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무조건 두둔해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선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의 정보망이 깔린 미국도 지난 9·11 테러 당시 무역센터와 국방부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전 미국사회가 냉철하게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테러가 한 나라 단독으로 막기 힘든 만큼, 국가 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제공조로 대처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교롭게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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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主敵' 개념 정립못해"…정부, 6년만의 부활 착수

노컷뉴스 | 정재훈 | 입력 2010.05.25 16:09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主敵)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주적 개념 부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며 또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면서 "한미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면서 향후 무력침범 시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며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주적 개념 부활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주적개념 부활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 '주적' 개념을 6년만에 부활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고,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었다.

이후 '주적' 표현은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공격으로 고귀한 장병들의 생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기존 대북 군사전략의 수정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면서 "올 연말 '2010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주적' 개념 부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어느 나라도 이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무조건 두둔한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남북,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서는 이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해 잘잘못을 밝혀놓고 바른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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