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은 그리스와 얼마나 다른가?

미국의 재정은 그리스와 얼마나 다른가?

 

"미국은 그리스와 얼마나 다른가?"

연합뉴스 | 입력 2010.05.13 00:09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큰 정부가 문제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그리스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풍족한 복지혜택을 누려왔다. 대규모 시위나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도 이런 관행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럼 미국은 그리스와 얼마나 다른가?"

뉴욕타임스(NYT)가 12일 재정 적자 위기로 흔들리는 그리스와 유럽의 문제를 역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유한 미국의 현실에 대입, 그리스 사태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앞으로 2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1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각 주 정부의 재정 위기를 감안하면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 GDP의 115% 수준이다.

이 신문은 여러 이유를 고려할 때 미국이 그리스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모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큰 정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다고 전했다.

NYT는 이어 문제의 주요 원인은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국민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긴축을 추진하게 될 그리스와 달리 미국에는 아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남아있겠지만, 경기침체와 이라크.아프간 전쟁.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에 만들어진 단기 적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가 핵심 이슈라는 것이다.

대략적인 추산으로 미국 정부는 GDP의 7∼10% 규모에 달하는 재정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 때문에 이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재 미국 GDP의 7%는 1조달러에 달하는데, 메디케어의 총 예산규모가 4천500억달러이고 교육, 에너지, 국토안보, 법무, 노동, 국무, 교통부 등의 총 예산 규모가 6천억달러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출삭감만을 통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이 신문은 의료보험 개혁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뿐 아니라 재정지출을 줄이고 탈세와 재정지출의 낭비요인도 없애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앨런 크루거는 "이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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