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방중과 6자회담 전망

김정일의 방중과 6자회담 전망

 

'김정일 방중' 복잡해지는 6자 외교전

연합뉴스 | 입력 2010.05.04 10:48 | 수정 2010.05.04 11:01

中 전략적 모호..美 기존입장 유지속 내부 복잡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관련국들의 수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의 어수선한 흐름 속에서 김정일 방중이라는 초대형 변수까지 등장함에 따라 이제 각국이 어떤 스탠스를 잡아나가느냐가 향후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조사와 6자회담 재개의 연계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이는 6자회담 조기재개의 성사여부, 재개의 시기와 속도, 그리고 국제공조의 틀이 유지되느냐를 가르는 잣대다.

우선 김 위원장의 방문을 허락한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주문하면서도,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중국 특유의 '남북 등거리 외교'라는 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전반적 흐름보다도 남과 북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 관리'하는 것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남.북을 상대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 조사와 6자회담 재개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의 내심은 6자회담 재개 쪽에 방점이 찍혀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세울 수 있고 동북아 안보논의의 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역내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는 천안함 사건 대응과정에서는 소극적 태도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중국은 충분히 의식하는 듯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이 주도하는 진상규명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시늉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대북 추가압박을 가하는데는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은 김정일 방중에 대해 무표정한 반응 속에서도 심사가 복잡해보인다.
일단 중국을 비판하는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보인다. "스스로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으로서 실로 부적절한 태도"(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중국의 책임성을 의식하지 않은 처사"(고든 플레이크 맨스필스 재단 소장)라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선(先) 천안함 조사,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한국 정부의 조사진행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향후 대응과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방중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훨씬 복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천안함 사건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한국을 보듬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세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지난 29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 재개문제를 심도깊게 협의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G2(주요 2개국)' 차원의 전략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김정일 방중 이후 외교적으로 불편한 처지에 놓인 분위기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일한 대북 대응을 유도하려는 와중에 북.중이 정상회담을 갖는 미묘한 상황이 연출된 탓이다.

더욱이 북.중의 협의결과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쪽으로 국면이 급변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선(先) 천안함 조사,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견지해온 한국으로서는 국제공조의 틀이 흔들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로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꾀하며 '출구'를 예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고위 당국자는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은 언론식 용어이며 우리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관련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어프로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외교적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촉수를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천안함 조사와는 별개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틀을 활용해 동북아 안보논의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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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6자회담 복귀 선언해도 진전 불투명"

노컷뉴스 | 입력 2010.05.04 03:06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통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 인터넷판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 없이는 북한에 식량원조나 경제지원을 확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회담 복귀를 강력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그러나 "김정일의 이번 방중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시킨다고 해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 때문에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WP는 또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는 잠재적 권력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가 관심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동행은 그를 미래 중국 지도자들에 소개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승계 준비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이어 "과거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중국에 의존해왔다"며 지난해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악화, 극심한 식량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김 위원장의 방중은 춘궁기 식량난 해결 목적과 함께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사흘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시기에 주목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인 중국의 태도는 "중국의 최우선적 이해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영국의 BBC와 더 타임스 인터넷판 등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이번 방문은 북한의 경제적 지원 요청과 중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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