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갈수록 꼬인다

남북관계 갈수록 꼬인다

 

갈수록 꼬이는 '남북갈등'

한국일보 | 입력 2010.04.22 02:35

北 군부 "금강산 부동산 직접 점검"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북한 개입설에 이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조 검거, 북측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와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방침 등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악재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군부가 대남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금강산지구 부동산 조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22일 금강산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현대아산측에 통보했다. 지난달 25~31일 금강산 안에 있는 남측 부동산을 점검한 북측 실무진들의 조사 결과가 타당한 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북한 관계 당국보다 강경파인 군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금강산 지구의 민간업체 부동산에 대한 동결이나 계약 파기 등의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은 13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 시설물 5곳의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 실제 이번 국방위 조사 대상에는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조사단은 앞서 19~20일에도 개성공단의 기반시설과 입주 기업 일부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현지 시설물들이 대북 정탐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부가 앞으로 대남 문제의 상당부분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향후 대남정책이 강경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대남 유화 기조를 이어왔지만, 기대만큼 남측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당국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침묵을 유지하다 북한 개입설이 불거지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남측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북한 움직임이 아직은 대남 압박용 제스처인지, 실제 군부 입김이 대남관계에 강하게 미치기 시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써오던 대남 유화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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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금강산 자산동결 속셈은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0.04.21 04:17

북한이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자산동결 등 4개항의 강경조치를 발표했다. 3월 언급한 '특단의 조치'를 현실로 옮겼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3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로 자산동결 등 일련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금강산 면회소. 북한의 자산동결 발표 이후 면회소의 활용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초강수를 둔 북한의 진의는 무엇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업 재개를 노린 단순한 엄포인지, 자산동결 뒤 남북경협 중단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 의견은 과거보다 심각하다는 쪽으로 쏠린다. 성명에 담긴 표현부터 그렇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위임에 따라'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를 따랐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험담이 난무하는 정세 하에서 관광문제를 더 논할 여지도 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접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동결하겠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도, 우리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해온 것도 없다"며 "자산 동결 조치를 실행에 옮긴 뒤 다음 단계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은 새로운 사업자와 금강산관광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중국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중국인 관광객 1000여명을 유치한 뒤 한국관광공사의 온정각, 온천시설 등을 활용한다는 것. 남측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해 북측의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도 강경, 대치국면 이어질 듯

수위만 높였을 뿐 압박 카드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성명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체류 인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근거다. 북한이 동결대상으로 밝힌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등은 현대아산이 위탁 관리한다. 현대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달라질 게 없다. 현대아산도 자사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안도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자산동결이나 금강산관광을 새로운 사업자와 할 것이라는 내용을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기간의 관광 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며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 내용은 돈이 급하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문제는 앞으로다. 실마리를 풀기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내세우며 북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2008년 7월 피격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것. 한 북한 관련 전문가는 "압박에 떠밀리듯 관광을 재개해봐야 우리 정부만 유약해보일 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선뜻 북한과 대화를 나서기도 부담스럽다. 일이 더 꼬일 가능성도 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제재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과 토지임대료를 둘러싼 협상이 관건이다.

북한이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4월 9일, 남북경협주는 급락했다. 좋은사람들, 로만손, 제룡산업, 이화전기 등 관련주들은 최대 8% 이상 빠졌다. 대북사업을 주도해온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2호(10.04.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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