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도발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의 도발 "독도는 일본땅"

'독도는 일본땅' 日정부가 주도…韓 '조용한 외교' 타격

노컷뉴스 | 입력 2010.04.01 10:51

[CBS정치부 최철 기자]

이번에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배경에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교과서 검정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일본의 교과서 검정 통과는 사실상 일본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 아사히 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교과서 도서검정심의회가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 가운데 89%가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사관은 문부성이 대학 교수나 고교 직원 가운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부성의 입장을 그대로 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검정에서 새로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종의 교과서의 지도 표기도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日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31일자에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지난해 검정본을 낼 때는 독도 부근에 영토 경계선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자국 영토안에 포함시키는 경계선을 넣지 않은데 대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자 출판사측은 독도 서쪽에 국경선을 그어 검정을 통과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교과서 검정의 배후에 일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외교통상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온 '조용한 외교'에도 적지않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이번 일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도 국민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냉정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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